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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17 ~ 4.23
[정치]
오늘따라 전화 감이 좀 머네
[ 1524호ㅣ2023.04.14 ]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묻지 말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 연합뉴스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묻지 말라. 어제 제가 한마디로 했으니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대통령실 도청 의혹 관련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을 도청한 정황이 담긴 기밀문건이 유출되며 시작된 이번 논란을 두고 김 차장은 “(미국과 한국) 양국···
[ 1524호ㅣ2023.04.14 ]
진보당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나
강성희 국회 입성…‘정권심판’과 ‘민생 속으로’ 전략 성공
지난 4월 5일 전북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을 확정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두 팔을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강 의원, 배우자 박수경씨 / 연합뉴스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대안 없던’ 양당체제에 경고음이 울렸다. 지···
[ 1524호ㅣ2023.04.14 ]
민주당, 내년 총선 경기도 지켜낼까
2022년 지선 결과 바탕 시뮬레이션 51→22석…29석 뺏겨 ‘패배’
2022년 3월 대선에서 적어도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56만5861표를 이겼다. 실제 승패를 결정한 두 사람의 표차(24만7077표)의 두 배 넘는 표를 받고도 이 후보는 전체 결과에서는 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22년 3월 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 마지막 집중···
[ 1524호ㅣ2023.04.14 ]
‘형식’뿐인 간호법 놓고 대립 격화
선언적 내용 “차라리 간호인력인권법을” 의사들, ‘지역사회’ 문구 단독개원 해석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4월 10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불발로 보건의료계의 대립 국면이 절정에 이르고 있다.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은 ‘간호법 반대’ 총파업을···
[ 1524호ㅣ2023.04.14 ]
[경제]
진정한 반도체 강국 되려면
‘K반도체’는 팬데믹 속에서도 한국을 지탱한 일등공신이었습니다. 그런 반도체가 지금은 위기에 몰렸습니다. 메모리반도체는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데 지금은 수요가 급감해 재고가 늘면서 반도체 가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6%나 줄자 결국 감산에 나섰습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한···
[ 1524호ㅣ2023.04.14 ]
24시간 디지털금융에 모바일 예약서비스까지
우체국금융이 오프라인 중심의 금융서비스에서 벗어나 1년 365일 24시간 중단없는 금융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은행들은 점점 영업점포를 줄여가고 있는데 우체국금융은 방문고객을 위한 온라인 번호표 발급·대기 서비스까지 제공할 방침이다. 우체국금융은 5월 5일 0시부터 8일 오전 6시까지 모든 금융거래를 중단한다. / 우정사업본부 ···
[ 1524호ㅣ2023.04.14 ]
(12)복수의결권과 벤처 투자 활성화
벤처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통과와 저지를 둘러싸고 4월 20일 개최 예정으로 알려진 국회 법사위가 주목받고 있다. 1주 1의결권이라는 상법 원칙의 근간을 훼손하는 이 법은 산자위 심의 때부터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엔테베···
[ 1524호ㅣ2023.04.14 ]
더 나은 창작물을 위한 인간과 기계의 협력
최근 디자인 업계는 생성(Generative) AI의 도입으로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AI가 디자이너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를 잘 사용하면 디자인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인간 디자이너가 더 창의적인 작업에 집중할 수 있어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 물론 후자가 더 미래지향적인 관점이다. 혹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
[ 1524호ㅣ2023.04.14 ]
윤 정부 CPTPP 가입 추진 ‘걱정되네’
포괄·점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일본, 후쿠시마산 수입 요구 가능성
농어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4월 13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저지 전국농어민대회에서 상여를 메고 입장하고 있다. / 박민규 선임기자 1년 전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겠다고 선언했···
[ 1524호ㅣ2023.04.14 ]
날로 쪼그라드는 재생에너지 지원 “한국판 IRA 시급”
해상풍력 REC 가중치 삭제, ‘K칩스법’서도 제외…기후변화 대응책 필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공한 제주도 탐라해상풍력발전의 전경 / 두산에너빌리티 제공 “유럽연합에서 항의 서한을 보낸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이미 LCR(Local Content Requirement·국산 부품 사용 요건) 룰을 적용하는 국가가 많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 1524호ㅣ2023.04.14 ]
[사회]
멸망이라니, 솔깃하잖아
게티이미지 합계출산율 ‘0.78’이라는 숫자를 보고 6년 전 이맘때 읽은 글이 문득 떠올랐다. 한 온라인 매거진에서 본 칼럼으로, 제목은 ‘우리는 차분히 멸망을 준비하고 있다’였다. 오랜만에 글을 다시 찾아 읽었다. 칼럼이 올라온 2017년은 ‘N포세대’, ‘흙수저’, ‘헬조선’ 같은 말이···
[ 1524호ㅣ2023.04.14 ]
지역리더와 함께 지역에서 찾는 희망
우리 사회엔 수많은 난제가 있다. 최근 들어 지역소멸, 지역재생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역의 바탕인 농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국내외적으로 심화하는 기후위기와 맞물려 농업·먹거리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핵심과제이기도 하다. 지역재단은 전국 8개도 18개 시·군의 순회를 마무리하며 2022년 1월 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 1524호ㅣ2023.04.14 ]
(21)수상한 여자
‘깜박했어ㅛㅇ!!!’ 자음과 모음이 제 갈 길을 가는 주홍색 말풍선. 그는 물건을 역 보관소에 맡겨달라 했다. 나는 받을 돈만 있지 낼 돈은 없었다. “저… 지갑이 없어 그러는데….” 사람들은 들은 척도 않고 지나쳤다.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나는 오늘 지하철역에 가야 했다. 거기까지는 걸어서 7분 거리···
[ 1524호ㅣ2023.04.14 ]
(27)불투명 시트지에 가려진 안전
지난달(3월)에 겪은 일을 어제(4월 10일)도 겪었다. 한 여성이 편의점으로 급히 들어와서는 “어떤 남자가 뒤쫓아오는 것 같다”며 “너무 무서운데 경찰을 불러줄 수 있냐?”고 물었다. 조금 뒤 경찰이 왔고, 그는 그제야 비로소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었다. 우리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편의점 이야기다. 불투명 시트지가 붙어 있···
[ 1524호ㅣ2023.04.14 ]
(2)‘원격의료’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캐나다는 최근 영리기업에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캐나다는 1966년 이래 ‘누구나 경제적 장벽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유지해온 나라다. 원격의료 도입 이후 풍경은 바뀌었다. 의료는 기업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가로 유료서비스가 됐다. 과잉진료도 늘었다. 하루 321명의 환자를 진료했다며 연간 170만달러(약 17억원)를 청구···
[ 1524호ㅣ2023.04.14 ]
키오스크 급증···장애인·노인은 가슴만 칩니다
85%가 장애인 팔 안 닿고 영어 많아 고령층에 ‘장벽’
지체장애인 A씨는 최근 같은 장애를 가진 지인과 함께 시내 식당을 찾았다가 불편을 겪었다. 해당 식당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로만 주문을 받는 식당이었기 때문이다. 휠체어에서는 키오스크를 조작하는 터치스크린이 너무 높아 닿지 않았다. 음식을 나르던 한 직원에게 “주문을 ···
[ 1524호ㅣ2023.04.14 ]
장애와 비장애 사각지대 ‘경계선 지능인’ 어찌하나
지능 70~85로 생활에 어려움…국가 차원 대책 필요
지난 3월 30일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경계선 지능인의 장애인등록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 장애인과 평균 이상의 지능지수를···
[ 1524호ㅣ2023.04.14 ]
“동반자법·동성혼 등 다양한 가족구성권 다층적 안전망 기능”
국가 지원 개인단위로 바꾸고 민법 등 개정, 정상가족·건강가정 개념 깨야
2019년 11월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회원들이 혼인과 가족생활 등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차별을 겪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이준헌 기자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족구성권)는 개인이 원하는···
[ 1524호ㅣ2023.04.14 ]
“가족 해체된 시대, 생활동반자법은 보수적 가치 정책”
진선미 의원 비서관 거쳐 <외롭지 않을 권리> 펴낸 황두영 작가
사진 / 권도현 기자 “우리 사회의 외로움이 보편적인 만큼 생활동반자법도 보편적일 것이다. 당신이 지금 외롭다면, 어쩌면 생활동반자법이 필요할지 모른다.” <외롭지 않을 권리>는 ‘생활동반자법’의 해설서라고 부를 만하다. 생활동반자 관계의 정의···
[ 1524호ㅣ2023.04.14 ]
“응급실 갔을 때 알았죠, ‘가족 같은 사이’의 한계”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이런 물음 앞에 머뭇거리는 이들이 있다. 머릿속에서 잠시 적절한 표현을 골라야 한다. “친구요”, “애인이요”, “동거인이요”, “동반자인데요”라고 답하면 이런 반문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가족은 아니네요?” 사진 / 이준헌 기자 가족처럼 ···
[ 1524호ㅣ2023.04.14 ]
‘잿빛 상처’ 막막한 강릉
지난 4월 11일 강원 강릉시 난곡동 일대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이날 강릉을 비롯한 영동 지역에는 건조 경보와 강풍 경보가 내려졌다. 바람을 타고 빠르게 퍼져간 산불은 강릉 시내까지 번져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다. 소방청은 최고 수위인 소방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전국 소방 동원령 2호를 내렸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소방 장비 275대와 진···
[ 1524호ㅣ2023.04.14 ]
[문화/과학]
봄 정원 속으로 기분 좋은 산책
전시 SPRING BREEZE: 기분 좋은 산책 일시 4월 13일~5월 14일 장소 디뮤지엄 M2 미디어라운지 관람료 무료 다양한 분야의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해 실험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디뮤지엄이 새로운 공공예술 프로젝트 전시를 시작했다. 전시 제목부터 따뜻한 봄날과 어울리는 이다. 이번 전시에는 세계적으···
[ 1524호ㅣ2023.04.14 ]
2년 동안의 방학 外
어린이를 위한 ‘SF 대부’의 역작
▲<2년 동안의 방학> <해저 2만 리> <80일간의 세계일주> <지구 속 여행> <달나라 여행> 쥘 베른 지음·김석희 옮김·열림원어린이·각권 1만5000원 ‘과학의 달’인 4월과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발간된···
[ 1524호ㅣ2023.04.14 ]
이상하고 소란스러운 우표의 세계 外
우체국 ‘오픈런’을 왜 하냐고요?
<이상하고 소란스러운 우표의 세계> 서은경 지음·현암사·1만5000원 날도 추운 2월의 어느 날 아침 7시. 그는 우체국 앞에 가서 줄을 섰다. 뒤를 이은 중·노년 남성들이 허공에다 말을 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왔나 보네.” “많이 급한···
[ 1524호ㅣ2023.04.14 ]
(79)“영감!” 막말을 들을 만큼 광해군은 잘못만 했을까
궁비가 광해군을 모욕한 내용이 실린 . 인조반정 후 광해군은 이곳저곳으로 유배지를 옮겨다니면서 아랫사람들에게 숱한 모욕을 당했다. 어느 궁궐 노비는 광해군을 ‘영감(爺爺)’이라 부르며 “영감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뭘 잘 모시라고 하는 거냐”고 모욕했다. 이 궁비의 막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저 궁비가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입···
[ 1524호ㅣ2023.04.14 ]
(32)빗나간 욕망, 레우키포스 딸들의 납치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여성 납치 사건 때문에 밤길이 더 무서워졌다. 납치 원인은 돈이라고 한다. 돈은 있어도, 없어도 문제다. 많으면 많을수록 부족함을 느낀다. 너무 적거나 아예 없으면 인생 자체가 지옥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못된 남자들은 쉽게 돈을 버는 방법으로, 돈 많은 여자나 아이들 납치를 생각한다. 여성이나 어린이는 손쉽게 제압할 수 있···
[ 1524호ㅣ2023.04.14 ]
[국제]
(9)‘잘 자란’ 비엣텔, 태생도 달랐‘군’
글로벌 브랜드 가치 평가회사 ‘브랜드 파이낸스(Brand Finance)’는 브랜드 파워, 시장점유율, 고객충성도 등을 수치화해 해마다 전 세계 주요 브랜드 가치 순위를 발표한다. 산업 카테고리별 브랜드 순위와 별도로 산업 구분 없이 종합적으로 전 세계 최고 500대 브랜드를 공개한다. 해당 조사에서 최근 5년 동안 세계 최고 브랜드 상위 3개는···
[ 1524호ㅣ2023.04.14 ]
[연예]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 비평과 흥행이 엇갈리는 이유
“장편 게임 영상”이라는 평단 반응과 달리 전 세계 초반 흥행이 꽤 괜찮다. 한 누리꾼은 “내가 아는 마리오처럼 생겼음. 이것만으로도 좋음”이란 평을 달았다. 비평과 관객 평가가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게 같은 이유라는 점이 흥미롭다. 제목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The Super Mario Bros. Movie) 제작연도 2023 제작국 미국 ···
[ 1524호ㅣ2023.04.14 ]
[오피니언]
기후 악당 국가에서 뭐요? 출산?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공인 교과서라고 볼 수 있는 IPCC 6차 보고서가 195개국의 만장일치로 승인된 3월 20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다. IPCC 6차 보고서는 기후 시한폭탄을 해체하기 위한 설명서이고, 인류를 위한 생존 가이드이다”라며 “낭비할 시간조차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 1524호ㅣ2023.04.14 ]
1523호를 읽고
LG ‘가족경영’ 전통 유산소송에 ‘흔들’ 굳이 양자를 들여 장자승계 하는 게 말이 안 되긴 하지. 네이버 kyun* 재벌가에 이런 일이 처음이란 게 더 신기하다. 네이버 tomm* 장자 상속이 어디 LG만의 일인가. 돈 앞에선 피붙이도 소용이 없다는 걸 보여줄 뿐이다._다음 콩** 반도체 위기?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키···
[ 1524호ㅣ2023.04.14 ]
커팅과 커피 사이
즐겨찾는 빵집이 있습니다. 그 집의 특징은 “커팅해드릴까요” 하고 꼭 물어본다는 점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 하고 응답하곤 합니다. 낯선 곳에 가면 어느 빵집을 선택할지 망설여지죠. 외양만 보고 들어갔다가 입맛 버리고 기분까지 망치는 수가 있으니까요. 그날은 운이 좋았습니다. 단골 빵집 브랜드를 발견했습니다. 지점이었···
[ 1524호ㅣ2023.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