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구독 1553호
주간경향 구독 1553호
2023.11.13 ~ 11.19
[정치]
김포 서울 편입, 행정구역 논쟁 ‘떠들썩’
“구리·하남·광명·과천이 편입 조건 더 좋다” “효과적인 방안이다” 응답 20%도 안 돼
11월 5일 경기도 김포시 한 거리에 국민의힘 김포-서울시 편입 당론추진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10월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과 출퇴근이 공유되는 곳은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윤 정부 들어와 듣보잡들이 너무 설쳐요”
홍준표 대구시장/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듣보잡들이 너무 설쳐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1월 8일 대구시청을 방문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홍 시장은 “대통령을 호가호위하고, 이용해 먹고, 아마 지금 최근에 대통령이 많이 깨달았을 것이다”며 “그런 세력을 혁신위에서 정리를 좀 해줬으면 한다”고···
두 인권위 상임위원의 ‘자질’
“표현이 정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2023년 11월 8일. 인권위 국정감사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 김용원 상임위원이 한 말입니다. 마지 못한 사과입니다. 이날 오전 여러 운영위 위원이 김 위원의 ‘막말’ 문제를 지적해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국회 운영위 위원인 윤영덕 위원의 끈질긴 사과 요구에 꺼낸 말이었습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
[ 1553호ㅣ2023.11.14 ]
I am 공정
[경제]
주가에 흔들리는 공매도 금지…‘바보야, 문제는 불공정이야’
당국, 8개월간 시행에 유동성공급자 등 예외 “기관·외인 전유물 만드는 담보비율 등 바꿔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1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남의 주식을 빌려서 우선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매수해 갚는다. 기대 수익은 주가가 하···
(42)한 푼도 안 내는 정부가 왜 연금개혁 결정하나
미래 운명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과제를 국가에 맡겨놓을 수는 없다. 보험료 납입자와 연금수급자가 총회를 통해 자주적으로 보험료율과 급여율 등을 정해야 한다. 연금개혁의 결정권을 당사자들이 가져와야 한다는 뜻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 반등이냐, 기저효과 따른 착시냐
수출 증가세 전환…지표상 상저하고, 체감은 아직
통계청이 10월 소비자물가를 발표한 지난 11월 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수출이 1년여간의 부진을 털고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표만 보면 주요 품목인 반도체와 최대 무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바닥을 찍는 분위기다. 정부는 수출이 경기 반등과 상저···
(18)부동산공화국과 자산불평등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를 인하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여당은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구상도 발표했다. 이런 정책 방향은 높은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 자산불평등이라는 부동산공화국의 병폐를 더 악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1월 1일 경기 김포···
[사회]
구속과 기각 사이 ‘조건부 구속’, 언제쯤 도입될까
위치추적장치·차 운행 제한 등 조건 불구속 수사 “보복범죄·증거인멸·특혜 위험 크다” 번번이 무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야 한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다. 영장실질심사는 1997년 처음 도입됐다. 이전에는 법원이 검찰의 수사기록만 보고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7)경제교육, 어떻게 할까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경제교육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일간신문 경제면을 펼쳐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제교육’이라고 하면 우선 아이가 일상에서 용돈을 계획성 있게 관리하고 조금씩 저축도 하는 습성을 기르는 일을 생각할 수 있다. 주어진 조건 속에서 제 살림을 꾸리는 연습과 함께 경제교육의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경제공동체의 성···
늘봄학교 시행 ‘속도전’…‘날림 공사’될라
정책발표 후 전국 확대까지 1년 전담인력·공간 없어 졸속 우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0월21일 국회 앞에서 개최한 ‘졸속 유보통합· 늘봄저지 전국교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전교조 제공 지방의 한 도시 외곽에 있는 A초등학교. ‘늘봄학교’를 시범운영 중인 이곳은 몇 달째 방과후 프로그램을 맡아줄 강사를 찾고 있···
햇귀·봄기·윤슬·웃비…‘우리말’ 우표
우정사업본부는 햇귀, 봄기, 윤슬, 웃비 등 ‘아름다운 우리말’ 4종을 주제로 한 기념우표 62만4000장을 오는 11월 17일 발행한다. | 우정사업본부 햇귀, 봄기, 윤슬, 웃비…. 자연과 관련된 우리말은 저마다 특유의 어감이 있다. 생동감이 넘치고 실감이 난다. 발음과 뜻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어떤 풍경이 절로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한다. 표음문자가···
‘감금 쇼’를 벌이는 인권위원
2022년 7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이 설치됐다.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에는 군에서 자녀를 잃은 유가족이 여럿 자리했다. 군에서 발생한 숱한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기구였기 때문이다. 2014년 윤 일병 사건 이후 10여 년간 유가족들이 국회와 거리를 다니며 입법을 촉구한 결과이기도 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저마다 눈물을 ···
눈과 귀를 의심했다
총선을 앞두고 김포 서울 편입, 공매도 금지, 횡재세 논의 등 일단 ‘지르고 보자’식 인기영합주의 발언이 줄을 잇고 있지만, 이 정도까지 나아갈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정부가 식당·카페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1년 가까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해온 제주도와 세종시 지역 상인들은 완전히 ‘닭···
주의: 브이가 물 수 있습니다
가수 이효리가 반려견 모카를 품에 안고 있다. 모카는 지난 7월 12일 세상을 떠났다. SNS 갈무리 가까운 친구 Y는 하루걸러 한 번 ‘브이’ 이야기를 꺼낸다. 브이는 Y 부모님이 기르는 개의 이름이다. 2013년 입양해 10년 동안 정이 들었다. 종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쫑긋 선 귀, 긴 코에 다리가 쭉 뻗어 진돗개나 사냥개 혈통이려니 한다. 노란 몸 군데···
[문화/과학]
연구비 삭감에 기초연구 뿌리부터 흔들…“시약 살 돈도 없을 판”
경북 포항 가속기연구소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 외벽에 “파장 0.1나노미터, 새로운 과학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주영재 기자 “파장 0.1나노미터, 새로운 과학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 11월 6일 찾은 포항가속기연구소 4세대 방사광가속기 시설 한쪽에 적힌 문구는 이곳이 과학 연구의 최전선에 속한 곳임을···
“중견 연구자로 성장할 사다리를 없애버린 것”
오경수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가 본 R&D 예산 삭감
오경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11월 1일 연구실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정부의 갑작스러운 R&D 예산 삭감은 과학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대통령이 ‘나눠먹기’라고 지적한 소규모 연구개발 과제는 신진 학자들이 실험실을 꾸리고, 기반을 닦는···
“핀란드 R&D 예산 GDP 4%까지 확대…파괴적 혁신 위해”
레이코이넨 핀란드 교육부 차관·에롤라 연구위원회장 인터뷰
핀란드는 전자·통신 등 첨단산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좋은 시절만 있었던 건 아니다. 2009년 GDP의 3.73%에 달하던 R&D 지출은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19년 2.8%로 줄었다. 2013년 노키아의 몰락이라는 위기도 있었다. 부침을 겪고 다시금 혁신국가 대열에 오른 핀란···
“오염수 반대가 괴담? 정부 주장이 괴담!”
(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한국 시민의 자세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와 일본인 스즈키 아유미씨
8월 24일 오후 1시 5분, 방류가 시작됐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약 12년 만이다. 도쿄전력이 밝힌 하루 오염수(일본은 처리수라는 표현을 고집하고 있다) 방류량은 200~210t. 도쿄전력이 밝힌 방류계획에 따르면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탱크에 보···
(2) MS가 만든 ‘파이-1.5’와 일론 머스크의 ‘그록’
지난주도 인공지능 분야는 숨 가쁜 하루하루였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1월 6일 파이-1.5(Phi-1.5)를 발표했다. 오픈AI가 챗GPT를 2022년 11월 30일 공개한 이래, 오픈AI의 파트너이자 주요 고객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1년 내내 상승 중이다. 챗GPT 출시 직전과 그 이후 1년간의 마이크로소프트(MSFT) 주가 추이 / 출처: 구글 파이낸스 이렇게 주···
‘바스락’ 가을이 간다
가을비가 내린 지난 11월 3일 서울 중구 정동길에 잎이 떨어져 있다. 권도현 기자 경향신문사가 있는 서울 중구 정동길은 사계절이 아름답지만, 가장 멋진 계절은 역시 가을입니다. 울긋불긋 물든 단풍이 어우러진 이 길은 초가을부터 ‘만추’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취를 느끼기에 그만이지요. 유독 따뜻했던 날씨 탓에 올해는 단풍이 좀 천천히 왔습···
(45)과학 없이 살기
실험실의 과학자 이미지/픽사베이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객관적인 틀에서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우리는 14.26기가파섹, 즉 465광년의 관측 가능한 우주의 한 은하계 속에 존재하는 태양계의 행성, 지구에 살고 있다. 지구는 지금으로부터 약 45억 년 전에 태양계의 일원으로 탄생했다. 최초의 지구는 핵, 맨틀, 지각으로 나뉘는 과정에서 최초의···
다이브-물 밑에 고립된 자매의 사투
몰타로 다이빙을 떠난 자매. 다이빙 중 난데없는 지진으로 암벽이 무너지면서 언니가 고립되고 만다. 실제 다이버이기도 한 감독은 좀더 현실에 기반을 둔 리메이크를 위해 산사태를 제외한 대부분 장면을 수중촬영으로 진행했다. (주)도키엔터테인먼트 제목: 다이브: 100 피트 추락(The Dive) 제작연도: 2023 제작국: 독일 상영시간: 91분 장르: 스릴러···
(108)‘환향녀’ 손가락질에 이혼 상소까지…남자들은 뭘 했기에
소설 <강도몽유록>의 무대인 강화도 연미정. 병자호란 당시 연미정 남쪽 초막에서 꿈을 꾼 소설 속 청허선사가 강화도 함락 당시 목숨을 잃은 여인 15명의 대화를 엿듣는다. 여인들은 “나라의 수치에 충신으로 의(義)에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매서운 정조를 보인 것은 부녀자뿐이니 이 죽음은 영광된 것인데 어찌 슬퍼하느냐”고 강화도 수비를···
이곳은 ‘마녀 소굴’이 아닙니다
▲맘카페라는 세계 정지섭 지음·사이드웨이·1만8000원 직장에 다니다가 전업주부가 된 뒤 5년여 동안 맘카페(육아카페)의 운영자로 활동해온 저자가 펴낸 육아카페 분석 책이다. 육아카페는 2000년대 중반 등장했다. 여성들이 육아, 생활, 교육, 지역 정보를 비롯해 자신의 다양한 감정과 경험을 나누는 공간이었다. 어느 순간부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을 자본으로 자란다는 건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강지나 지음·돌베개·1만7500원 ‘흙수저’를 상속받은 아이들은 어떤 꿈을 꿀까. 가난은 그저 재화 부족이 아니다. 내면의 힘을 키울 환경이 없고, 사회적 자본도 부족하다. 성실을 보상받는 것조차 스스로 “야망이 크다” 여길 만큼, 노력해도 원하는 것을 이루기 어렵다. 가난 때문에 엇나가기도 하지만, 일···
3명의 피아니스트 특별 무대
콘서트 3 PEACE CONCERT 일시 12월 5~7일 장소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 관람료 공연별 상이 한국, 대만, 일본의 실력파 피아니스트 3인이 아시아의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며 연속 공연을 한다. 국경을 초월해 문화로 소통하는 이들의 공연을 연달아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2021 부소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준우승 및 현대 작품 최고 연주상을 받은···
(57)충남 아산 곡교천 – 노랗게 물든 행복의 길
마지막 축제다. 올해는 유독 단풍이 늦게 올라오는 듯한 감이 없지 않다. 그래서인지 절정에 달한 빛깔이 더 화려하게 느껴진다. 충남 아산의 곡교천. 이곳은 단풍이 낙엽이 되기 직전 거리가 온통 노랗게 물들었고, 이 노란 빛을 찾아 사람이 모인다. 곡교천 은행나무 길은 아산시가 가을마다 자신 있게 추천하는 여행지다. 곡교천 은행나무길은 충무교···
(14)권위주의는 가라, ‘핵개인’ 캐릭터의 반란
뮤지컬 <비더슈탄트>·<칠칠>, 연극 <카페 쥬에네스>
뮤지컬 <비더슈탄트>, 나치 만행 알리는 전단을 배포하는 장면 /미스틱 컬처 제공 요즘 ‘핵개인 시대’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개인주의가 극대화된 시대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반대다. ‘중심’ 혹은 ‘씨앗’이라는 의미의 ‘핵’이 접두어이니, ‘나 자신의 본질과 자율···
[국제]
‘국제법 무덤’ 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스라엘, 백린탄 사용·민간시설 공습…하마스, 민간인 살해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 금기시되는 ‘악마의 무기’ 백린탄을 레바논 공격에 썼다고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10월 31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15일 백린탄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군 포탄이 레바논 남부 국경 마을에 투하돼 폭발하는 모습 / AP연합뉴스 총칭한다. ···
(6)40여 년 만에 찾은 한국 “나 일하던 곳 어디 갔지?”
주한 미 평화봉사단 마지막 단장 제임스 메이어씨가 미국의 해외원조 총괄 기관인 ACTION에 보낸 제안서 표지 /제임스 메이어 단장 제공 1961년 존 F. 케네디가 창설한 미 평화봉사단(The Peace Corps)은 약 6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국 최고의 봉사활동기구로 건재하다. 평화봉사단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봉사단원을 훈련해 해외로 파견 중이다. ···
[오피니언]
1552호를 읽고
그 두 사람 들어온 뒤 인권위는 마비됐다 누구를 원망할까. 그 자리에 넣어준 사람이 범인인 것을.경향신문 ps* 윤석열의 정부 1년 반 만에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고 엉망인데 내년에 지지해주면 나머지 3년은 진짜로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겠다.네이버 ghj9* 인권을 모르는 사람을 인권위에 앉히니 우격다짐과 거짓말만 팽배하고 있다._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