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구독 15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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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5.1 ~ 5.7
[정치]
한·미 정상회담 귀국 보따리 열어보니…
“한·미는 대등한 동맹국가…속국이 아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대등한 동맹국가다. 속국이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한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언행이 문제이기도 하···
“대체복무도 징벌적” 다시 헌재 심판대로
헌법소원 100여건·공개변론 청구…정부·국회 개편 공론화 노력 필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2020년 10월 26일 대전교도소에서 개최된 대체복무요원 입교식에 참석하기 위해 교도소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은 100여 건에 달한다. 2021년 첫···
선거제 개편, 여야 6월까지 합의할까
5월부터 논의 본격화…국회의장 ‘의지’ 불구 곳곳 난관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국회 전원위원회 이후 선거제 개편안 도출방법 등을 주제로 4월 24일 국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 연합 “국회 본회의 열릴 때 의장석에 앉아 꼼꼼히 따져보니까 본회의의 발언 기회가 지지 세력을 결집하는 선전장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확장억제 강화’로 국민 불안 해소될까
한·미 워싱턴 선언…미국의 ‘핵 보복’은 사후 대응 불과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진행된 공식 환영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와 발코니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 워싱턴 | 김창길기자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경제]
‘뽀통령’ 20주년…기념우표 살 친구들 모여라
20주년 기념우표 / 우정사업본부 제공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즐거워. 개구쟁이 뽀로로~ 눈 덮인 숲속마을~ 꼬마 펭귄 나가신다~ 언제나~ 즐거워~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뽀롱뽀롱 뽀로로>가 2003년 11월 27일 처음 전파를 탔다. 당초 <뽀롱뽀롱 뽀로로>는 2002년 남북한 합작으로 만든 두···
(23)공공요금 현실화 어떻게 할 것인가
에너지 분야 공공요금 현실화가 큰 국가적 과제로 닥쳐왔다. 오래 누적된 문제라 현 정부뿐 아니라 전임 정부들도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전기와 가스요금을 현실화하려니 총선을 앞두고 민심이반이 두려울 것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커다란 제약요인이다. 현실화를 유보하려니 에너지 공기업 적자가 심각하다. 가스공사는 적···
2개월에 집 한 채, 모듈러주택 아세요?
실내 공간을 모듈 형태로 제작·조립해 완성 탄소 배출·폐기물·노동력 절감 ‘친환경’ 장점
자이가이스트가 모듈공법으로 제작한 54.9평 규모의 샘플하우스의 거실 모습 / 자이가이스트 제공 목조 모듈러주택을 만드는 충남 당진 자이가이스트 공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가장 안쪽 첫 번째 라인에서는 목재를 재단하고 못을 박아 바닥과 벽체 등을 만든다. 가운데 라···
73년 된 상속세,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정부, 유산취득세로 전환 추진…부의 대물림 고착화 우려
지난 4월 21일 국회에서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병욱·송기헌·유동수 의원이 주최했다. 토론회 명칭은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 토론회’다. 정부가 추진 중인 ‘유산세→유···
‘깡통전세’ 경고 뜰 때 정부는 부자 감세했다
전세사기 ‘뒷북’ 대책, 지원 대상 인정 폭 좁아 “사회적 재난 인식, 현실적 정책 필요”
4월 17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추모 조화가 놓여 있다. / 연합뉴스 “그럼 내가 죽을까요? 또 죽어야 법이 바뀌나요?” 지난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장. 피해자 A씨가 발언을 이어가···
[사회]
연진아, 그 이름을 부를 때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의 한 장면. 학교폭력 피해자 문동은은 가해자 박연진의 이름을 연신 호명한다. / 넷플릭스 제공 “연진아.” 2023년이 절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상반기 최고의 유행어를 꼽아보자면 이 한 마디가 아닐까 싶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에서 학교폭력 피해자인 문동은(송혜교 분)은 가해자 ···
‘때우는 삶’ 말고, 진짜 시간주권
한국인 최초로 필즈상을 받아 화제를 모았던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의 인터뷰가 떠올랐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일상을 소개했다. 박송이 기자 오후 9시쯤 자녀들과 함께 잠이 든다. 새벽 3시쯤 일어나 오전 6시까지 명상이든 운동이든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다. 6시부터는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아침식사를 하고 자녀···
(5)최재천 | 역사적 염상고택서 달콤한 신뢰의 맛을
중국 장쑤성 양저우시 ‘루시옌’
맛집 정보가 넘쳐나는데 믿고 갈 만한 식당은 찾기 어렵습니다. 낯선 지역이나 여행길에선 더 그렇지요. 그 지역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물어서라도 갈 텐데요. 열심히 검색을 해보지만 좀처럼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말 신뢰할 만한 맛집을 건져보기로 했습니다. 주간경···
(10)코발트광산 ‘도장’에 적힌 3500개 이름 중 하나
단서는 도장 하나, 이름 석 자뿐이었다. 이름 박봉우(朴奉羽). 아마도 대구나 경북 경산, 청도 어딘가에 살던 사람. 그리고 1950년 여름 갑자기 사라져 영영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를 기억하는 사람을 찾아야 했다. 비극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열쇠가 거기 있었다. 민간인 학살 사건이 발생한 경남 경산 코발트광산 갱도를 진실화해위원회 관···
(29)‘동물학대’ 소싸움 대안 고민할 때다
전북 정읍시청 앞에서는 매년 시의회 예산심의가 있는 11월과 12월 사이 1인 시위가 벌어진다. 2017년부터 6년 동안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눈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동물학대 소싸움대회 예산 삭감하라!”는 손팻말을 든 1인 시위는 멈출 줄 모른다(‘전통이란 이름의 학대 정읍 소싸움 폐지 목소리’ 경향신문(khan.c···
군사비 지출 1분에 56억원 ‘지구는 속 탄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지난 4월 24일 ‘2022년 세계 군사비 지출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맞춰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에 나선 35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가 지출한 군사비는 2021년 대비 3.7% 증가해 약 2980조원이며, 한국의 군사비 지출 ···
“순둥이 아들의 찢어진 셔츠…죽음에 대한 예의도 없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지한씨의 어린시절. 누나와 함께 찍은 사진이다. 조미은씨 제공 159명의 청년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가 6개월을 맞았다. 반년의 시간이 흘러 봄이 왔지만, 유족들에게 치유의 시간은 아직 허락되지 않고 있다. 유족이 애타게 알고 싶은 ‘그날의 진실’이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지난겨울 경찰청 특별수사···
“그밤의 진실 밝히면, 꿈에서라도 만나질까”
이태원 참사 희생자 송채림 씨의 아버지 송진영 씨가 딸의 방에서 채림 씨의 반지를 보여주고 있다. 김창길기자 159명의 청년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가 6개월을 맞았다. 반년의 시간이 흘러 봄이 왔지만, 유족들에게 치유의 시간은 아직 허락되지 않고 있다. 유족이 애타게 알고 싶은 ‘그날의 진실’이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늘 ‘이유’를 찾던 딸의 죽음…납득이 안 되니까”
159명의 청년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가 6개월을 맞았다. 반년의 시간이 흘러 봄이 왔지만, 유족들에게 치유의 시간은 아직 허락되지 않고 있다. 유족이 애타게 알고 싶은 ‘그날의 진실’이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지난겨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있지 않았느냐고 물을 수 있다. 하지만 경찰 특수본의 ···
[문화/과학]
체인징 파트너 – 조건이냐 사랑이냐 그것이 문제
▲연극 | 체인징 파트너 일시 3월 18일~5월 31일 장소 대학로 유니플렉스 3관 관람료 5만원 현시대의 결혼관을 잘 보여주는 연극이다. 지난 3월 18일 개막한 연극 <체인징 파트너>는 2017년 초연 당시부터 세태를 반영한 연극으로 호평을 받았다. 실제로 연극을 관통하는 주제가 ‘사랑’이냐, ‘조건’이냐다. 누구나···
누가 죄인인가 外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의 전말
<누가 죄인인가> 김용민 지음·돌베개·1만8000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에 벌어진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간첩 조작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피해자 변호인)이 남긴 사건 10년의 기록이자 회고록이다. 2013년 1월 국···
누구를 위해 특수교육은 존재하는가 外
‘특수교육의 역설’ 분리와 배제
<누구를 위해 특수교육은 존재하는가> 윤상원 지음·교육공동체벗·1만5000원 “힘든 장애 학생들 돌보느라 고생이 많지?” 특수교사인 저자는 이 말을 분리와 배제를 담은 말로 해석한다. 그는 ‘장애라 명명된 아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
(46)충북 청주 무심천 튤립공원 – 강변의 화무십일홍
충북 청주에 출장을 갔다가 우연히 무심천 이야기를 들었다. 시내를 관통하는 무심천 변에 튤립이 한창이라는 현지인의 정보였다. 4월이면 곳곳에 튤립 꽃밭이 만들어진다. 충청도 일대만 해도 튤립으로 이름을 알린 곳이 여럿이다. 하지만 청주 무심천은 처음이었다. 궁금하면 가봐야 하는 게 직업이다. 다행히 출장지에서 5㎞ 남짓 떨어진 곳이었다. 무심···
(1)‘악성’과 공감하다
뮤지컬 <베토벤; 베토벤 시크릿 시즌2>와 <루드윅; 베토벤 더 피아노>
뮤지컬 의 카이 베토벤 / EMK 제공 악성(樂聖), 청각장애 작곡가, 괴팍한 성정. ‘베토벤’ 하면 떠오르는 보편적인 이미지들이다. 교향곡 ‘운명’과 ‘합창’, 피아노 소나타 ‘비창’과 ‘월광’ 등 친숙한 멜로디들도 귓전을 맴돈···
(81)연산군의 ‘탕춘대’가 왜 세계유산감일까
문화재청은 최근 한양도성과 북한산성, 탕춘대성을 포함한 ‘한양의 수도성곽’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했다. / 서울대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연산군이 황음무도한 짓을 벌인 탕춘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감이라고?” 최근 문화재청이 한양도성과 북한산성, 탕춘대성을 포함한 ‘한양의 수도성곽’을 유···
[국제]
(6)4대강 보가 해갈에 쓸모?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문화유산인 리도운하(Rideau Canal)가 있다. 리도운하 건설은 특이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세인트로렌스강을 따라 국경이 만들어질 즈음, 강 북쪽의 영국 식민지 캐나다까지 미국에 편입시키려는 욕심이 있었다. 실제로 1812년 양국 간에 전쟁이 있었고, 이후에도 계속 미국의···
[스포츠]
김연경으로 시작해 김연경으로 끝났다
프로배구 2022~2023시즌은 ‘배구 여제’ 김연경(35·흥국생명)으로 시작해 김연경으로 끝났다. 지난해 6월 21일 여자부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2020~2021시즌을 마치고 중국리그로 떠났던 김연경은 한 시즌을 소화한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배구는 단체 스포츠지만 김연경의 합류 효과는 굉장했다. 지난 시즌 6···
[연예]
유랑지구 2-할리우드 위협하는 중국영화의 최전선
지구에 엔진을 달아 옮기는 것도 부족해 이번엔 달을 박살 낸다. 일단 2시간 53분이라는 상영시간부터 압도적이다. 영화 속 유랑지구 작전도 장장 2500년 동안 완성되는 초장기 이주계획이다. 말 그대로 스케일이 다르다. 제목 유랑지구 2(流浪地球 2/ The Wandering Earth Ⅱ) 제작연도 2023 제작국 중국 상영시간 173분 장르 SF, 액션, 드라마 감···
[건강]
(27)췌장이식이 필요한 사람들
장기이식 수술 후에는 보통 면역억제제를 평생 복용한다. 간, 심장, 폐가 망가진 경우는 할 수만 있다면 이식하는 게 맞다. 하지만 췌장이식의 경우는 좀 다르다. 아직 합병증이 없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 권한다. 당뇨병 환자가 배에 인슐린 주사를 놓고 있다. 아직 합병증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혈당 조절이 어려운 사람들이 췌장이식에···
[오피니언]
세대 간 기후법정에 선 ‘법’
여기 한 증인이 있다. 그는 아름다운 맹방 해변을 뛰어다니며 어린 시절을 보냈고, 꿈을 찾아 도시로 떠났다. 수십년이 지나 돌아온 고향의 풍경은 그러나 볼썽사납게 망가져 있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고 있기 때문이라 했다. 여기 또 한명의 증인이 있다. 그는 하재마을을 지켜온 600년 된 팽나무를 대신해 법정에 섰다. 백합과 소라를 잡는 것으로···
1525호를 읽고
“하루 더 여유, 만족은 갑절…이대로면 정년 채울래요” 이렇게 노동시간을 다루는 기사가 많이 나와야 하나라도 바뀐다.네이버 jewo* 저출산 시대에 필수적인 정책입니다.네이버 mo11* 좋네요. 노조의 존재 이유입니다. 해당 병원의 환자들 만족도도 높아지겠군요._네이버 juns**** “왜 고등학생이 ‘해지방어···
그대 있음에
1942년생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집권에 성공하면 86세까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나이만으로 그의 재출마 선언에 딴죽을 건다면 또 다른 차별입니다만, 이미 미국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그의 건강에 관심이 쏠리는 건 불가피한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과의 공급망 갈등, 대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