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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구독 1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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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19 ~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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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1533호

[정치]

일방통행 시행령 통치

“(싱 대사) 부적절 처신에 국민이 불쾌”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부적절한 처신에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겨냥해 지난 6월 13일 이렇게 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6월 9일 싱하이밍 중국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현재 한중 관계가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다”며 “솔직히 그 책···

[경제]

부작용 몰랐다고 끝? ‘대책 없는’ 전세 대책
시작은 말 한마디였습니다. “전세 제도는 수명을 다한 것 아닌가”라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이 전세 사는 입장에서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세가 없어지면 어떤 형태로 계약하라는 것인지’, ‘당장 주거비로 한 달에 얼마를 더 써야 하는지’ 당최 가늠이 되질 않았습니다. 발언의 진의를 알아보기 위···

‘폭염·폭우 대비’ 집배원 건강·안전 특별관리
손승현 전 우정사업본부장이 지난해 8월 대전우체국을 방문해 집배원들의 안전·보건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있다. / 우정사업본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우본)는 24년 만에 찾아온 폭염이 열흘 이상 지속된 2018년 집배원들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폭염대책을 마련했다. 폭염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배송업···

(15)‘보이지 않는 손’과 정의로운 사회
경향신문 자료사진 위대한 사상가의 메시지가 왜곡돼 일반인의 오해뿐 아니라 잘못된 정책으로 귀결되는 사례가 있다. 올해로 탄생 300주년을 맞이한 애덤 스미스의 사상이 그러하다. 스미스는 생전에 두 권의 저서를 출판했다. 1759년에 출판한 <도덕감정론>은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그의 철학을 밝힌 책이다. 그로부터 17년 후인 1776년에 출판···

(22)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우선변제권 보장
5월 2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정부차원의 전세사기·깡통전세 추가대책 마련 및 대통령 면담 재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사망한 피해자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랜 진통 끝에 지난 5월 25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전세사기 피해가 공론화된 뒤 너무 늦은 대응이었고, 그사이에 다섯 명의 피해···

비서와 참모
애플 제공 얄밉게도 일본어와 중국어는 하면서도 한국어를 할 줄 몰라 쓰지 못한, 그래도 윈도 10에 탑재돼 낯설진 않았던 음성 인공지능 코타나. 그 종료 소식이 들려왔다. 어중간한 성능을 참고 쓰기에는 PC의 키보드와 마우스로 조작하는 작업 창이 훨씬 편해 계륵이 따로 없었다. 그래서 윈도를 넘어 모바일이나 엑스박스 게임기까지 판로를 확···

‘국민 자격증’ 공인중개사의 위기
임차인 울리는 ‘범죄 중개인’ 노릇 물의…제도 개선 시급
2022년 10월 30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시험 고사장으로 수험생이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전국적으로 수천억원대의 피해금액을 양산하고, 세입자들의 삶을 파괴한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가 대거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커지는 중이다. 지난 6월 8일 경찰청···

상수원보호구역에 반도체 클러스터, 괜찮은 것 맞나요
산단 폐수 평택호 방류 우려에 평택 환경시민단체 반발 산자·환경·국토부 책임 미루기 속 임기 내 착공 ‘암초’로
윤석열 대통령이 6월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 “지금 와서 짚어보면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결정된 것이다. 산업단지를 거기다 만든다고 결정해 발표했는데 주무부처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확하게···

[사회]

아기 말고 제가 먹고 싶은 건데요
잡식 생활로 돌아왔지만 가장 맛있는 게 고기는 아니었다. 임신 기간의 ‘인생 음식’은 타이완 여행에서 만난 죽순절임이다. 흰죽에 곁들여 먹었는데, 새콤 짭조름한 맛이 입에 꼭 맞아 사흘을 내리 먹었다. / 최미랑 기자 임신한 후에 고기가 먹고 싶어졌다고 말하면 돌아오는 반응이 크게 두 가지였다. “아기가 먹고 싶나봐!”, “···

(7)뜨거운 것이 온다
전국 최대 벚꽃축제인 진해군항제가 열린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역 공원에서 지난 3월 26일 관광객들이 벚꽃을 구경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년 넘게 해외 생활을 한 나로서는 한국의 봄이 반갑다. 한국의 사시사철, 특히 뚜렷한 봄은 한국살이에서 축복이다. 4월 말까지 겨울옷을 입던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봄이 너무나 짧았다. 5월이 돼서야 봄 날···

(3)싫은 사람과 더불어 살기
나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한 사람이라도 나를 싫어하면 견디기 힘들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어느 집단에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다. 그럴 때 나는 나와 원만한 관계에 있는 아흔아홉 명은 젖혀두고 나를 싫어하는 한 사람에 매달렸다. 어떻게든 그 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

(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소비자 편익이란 허상
미국에서는 병원이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환자들을 진료하고, 비용을 민간보험사에 청구한다. 환자들은 보험사가 계약한 병원에서 보험사가 허용한 치료만 받을 수 있다. 나아가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인수·합병해 소유하기도 한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알려진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또 징계 위기
감리회 측 다시 기소…이 목사는 징계 무효 소송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이동환 목사가 지난 6월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사무실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 정희완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이동환 목사(42)가 또다시 징계 위기에 놓였다.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 교회법을 ···

‘자치에서 관치로’ 퇴행하는 주민자치
공개추첨하던 자치위원, 읍·면·동장에 심사권 부여
지난 2019년 세종시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마을계획 공유회’ 행사 / 이상호 기자 최근 개정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이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자치권을 저해하고, 예전의 ‘관치(官治)’로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는 전국 17개 특·광역자···

10년간 1.72도 상승···명태는 동해를 떠났다
기후변화로 수온 올라 열대성 어종 증가 추세 미성어 남획 탓도 있지만 서식지 북상 영향 커
1950년대 명태를 손질하는 사람들 / 경향신문 자료사진 동해에서 명태가 사라진 것은 기후변화와 과도한 남획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다. 기후변화 측면에서 보면 수온이 오르면서 명태의 산란지와 서식지가 북상하고 있고, 과거엔 경북 포항 즈음이었던 명태 조업지도 강원 속초와 고성을···

“식탁에 국산 명태” 지키지 못할 약속
인공양식으로 자란 명태 치어를 동해에 방류하는 모습 / 강원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제공 ‘명태 조사선’ 동진호 선장 한동희씨(61)는 한 달에 한 번 바다로 출항한다. 목적지는 강원 고성군 아야진항에서 4~6㎞ 떨어진 해역이다. 조사에는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원이 동행한다. 몇 개의 조사 포인트에서 그물···

‘나쁜 이웃’ 된 진객, 누구 탓일까
민물가마우지들이 지난 6월 11일 서울 동호대교 아래 한강에서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민물가마우지 100여마리가 강 위에 떠서 분주히 물고기를 낚아채며 먹이활동을 하다 일제히 날아오르기도 했다. 겨울 철새로 알려진 민물가마우지는 기후위기로 텃새화돼 민물고기를 잡아먹으며 개체수를 늘리고 있다. 이러한 탓에 전국 지자체들의 고민거리가 됐다···

[문화/과학]

우울증은 어떻게 병이 되었나? 外
국민질병, 우울증의 탄생
<우울증은 어떻게 병이 되었나?> 기타나카 준코 지음·제소희 외 옮김·사월의책·2만5000원 일본을 설명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우울’이다. 제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 찾아온 우울, 1990년대 거품경제 붕괴 후 장기 경기침체로 찾아온 우울 등···

쉼터에 살았다 1·2 外
그 아이들을 집 밖으로 내몬 건
<쉼터에 살았다 1·2> 하람 지음·문학동네·각권 1만7000원 살고 싶어 집을 나왔지만 살기가 힘들다. 2평 고시원에서 근근이 버티던 웹툰작가 하람은 청소년 쉼터의 존재를 알게 된다. 단체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시작한 쉼터생활은 생각보다 평탄하고···

(31)경남 남해군 – 여름을 맞는 멍게와 불가사리
사람들은 멍게의 제철을 봄이라 생각한다. 이는 남해안에 있는 멍게 양식장에서 봄에 멍게를 출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멍게 제철은 수온이 올라가 맛이 드는 여름이다. 양식장에서 키우는 멍게는 수온이 올라가면 세균 등에 의해 집단 폐사할 수 있어 여름이 오기 전 출하를 마친다. 봄에서 여름에 이르는 요즘 바닷속을 들여다보면 제철을 기다리는 고운···

(22)같지만 다른 계절 속에서
채인숙 시인 첫 시집 <여름 가고 여름>
지난봄 동남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녁 무렵 출국인지라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해가 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과 땅의 어둠 사이로 길게 빛이 드리웠습니다. 빛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깨어나는 듯했지요. 동쪽에서 서쪽으로의 비행인지라 경계의 빛은 오래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

(88)중국 사신 홀리고 무대붕괴 ‘인재’도…500년 전 광화문은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가 최근 광화문 월대 발굴에서 찾아낸 조선 전기의 유구와 유물. 고종 연간(1866)에 조성한 월대 아래 120㎝ 부근에서 조선 전기에 조성된 유구와 함께 햇빛을 차단할 때 쓰는 차양막의 고정장치를 확인했다. 광화문 일대에서는 이미 2007년 발굴에서 태조 연간에 조성된 광화문 석축 흔적과 조선 전기의 유구가 확인된 바 있다. / 국···

(35)지나친 자랑은 화를 부른다 니오베처럼
‘니오베의 아이들을 공격하는 아폴론과 아르테미스’(1772년, 캔버스에 유채, 달라스 미술관 소장) 세상 모든 엄마는 자기 자식이 가장 멋지고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자기 자식이 외모, 두뇌, 학교, 직장 등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 느끼는 것은 좋다. 하지만 그것을 혼자 알고 있기엔 아까워 남에게 강요할 정도로 자랑해서는 곤란하다. 문제는 &lsq···

‘위’만 보던 화가들, 너와 나를 추앙하다
영국 내셔널갤러리 명화 52점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전
지난 6월 12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영국 내셔널갤러리 명화전 모습 / 김찬호 기자 흩어진 명작을 모으고, 잇는 작업이 대중의 설득력을 얻을 때 비로소 ‘전시’가 탄생한다. 이를 위해 전시기획자(큐레이터)는 작품과 함께 놓이는 소품, 위치, 전시장에 흘러···

“역사 속 유명인 말고 무명씨들 삶이 매력”
색으로 1880~1980년 ‘삶의 향기’ 되살리는 유튜브 <복원왕> 김성진·장재득 작가
독일인 헤르만 산더가 1906~1907년 서울에서 찍은 사진이다. 바구니와 베솔, 빗자루를 파는 어린 장사꾼들로 보인다. / 원본: 국립민속박물관, 컬러 복원: 허름한 무명옷에 짚신을 신은 두 아이. 바구니와 빗자루, 베솔(베를 짜기 전에 풀을 먹이는 솔)을 잔뜩 든 채 어딘가를 함께 바라···

[국제]

에르도안의 부활···튀르키예 앞날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오른쪽) 튀르키예 대통령이 지난 6월 3일(현지시간) 수도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세기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튀르키예 대통령선거의 승자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5월 2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대선 결선투···

[연예]

평행세계 대활약…‘내 머릿속 거미줄’ 꼬일라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또 다른 지구 이야기다. 이번에 방사능 거미에 물린 사람은 그웬 스테이시다. 스파이더우먼 그웬이 싸움을 벌일 때 ‘스파이더 소사이어티’에서 온 스파이더 남녀가 등장…. 열혈 팬이 아니라면 제대로 따라가긴 쉽지 않다. 소니 픽쳐스 제목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

[오피니언]

위기의 사이렌
2023년 5월 31일 아침 6시 32분. 조용한 아침을 깨우는 경보 사이렌이 서울에 울렸다. 우리는 그런 소리를 잊고 산 지 아주 오래됐다.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때맞춰 서울시로부터 위급재난문자가 날아왔다. 거기 적힌 문구는 기대와는 달랐다. &···

1532호를 읽고
전세사기 막는 대책에 왜 세입자 부담만 커질까 제발 부동산은 안 건드렸으면 합니다. 정부가 최소한의 역할에만 충실하면서 불법과 사기를 색출만 해주면 됩니다.네이버 why2* 전세 폐지하면 안 됩니다. 월세로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네이버 vmv2* 전세자 표심 얻으려 나라 곳간 털어 전세대출 마구 해준 것이 깡통전세 전세사기 양산한 것 아···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군대에서 아들이 말썽을 일으켰다고 칩시다. 생활관에서 후임을 갈구고 폭행을 일삼다가 소대장에게 발각됐습니다.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고, 1년 넘게 꾸준히 이어져온 상습구타였답니다. 자칫하면 구속될지도 모르게 생겼습니다. 부모라면 애간장이 타들어 가겠지요. 그렇다고 누구나 사단장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자초지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