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구독 15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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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9 ~ 10.15
[정치]
(31)재앙은 미래 아닌 현재에서 온다
합계출산율 0.78은 미래의 파국을 예고하는 위기의 지표이면서, 이미 도달한 파국의 지표이기도 하다. / 픽사베이 모두가 위기에 관해 말한다. 위기 아닌 것이 없고, 위기 아닐 때가 없었다. 지난 모든 칼럼의 주제 역시 한국 정치와 사회의 위기였다. 그런데 위기란 무엇인가? 맹목적 보수주의 위기의 사전적 의미는 ‘위험한 시기나 고비···
대통령이 ‘의사’ 안 밝혀도 명예훼손 처벌하나요?
피해자 의사 반해 처벌 못 할 뿐, 침묵해도 기소 가능 대통령일 땐 국민 억압·수사 압박 모양새 탓 ‘침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제19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검찰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언론사와 기자 등을 수사하면서, 윤 대통령이 처벌과 관련한 어떠한 의사를 밝힐지도 관심···
금태섭 “거대양당 밖 30석…총선 복안 있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인터뷰
없다. 추석 연휴가 끝나가던 10월 2일, 인터뷰를 위해 새로운선택 공보팀에서 찍어준 주소를 들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을 찾아갔다. 포털지도에서 검색해보니 금태섭 변호사 법률사무소 주소로 나온다. 근처에 가면 간판이라도 눈에 띌 듯싶었는데 아무것도 내걸린 게 없었다. 이래도 되는 건···
이재명 혐의 검찰 소명 부족했다
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다’ 판단…영장 재청구 어려울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27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입장 발표를 마친 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 조태형 기자 범죄 피의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큰 주목을 받는다. 특히 정치인 등 거물급 인사···
이재명 영장 기각, 여야 공수 교대
이재명·민주당 지지도 5~6%P 올라…강서구청장 선거가 변곡점
지난 9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조태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여야가 공수 교대를 시작했다. 야당 대표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한 민주당은 전열을 재정비했···
윤 대통령 나오시오!
“외상값은 계산해야 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박민규 선임기자 “외상값은 계산해야 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0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당내 비명계를 향해 “만약 구속영장이 가결되었다면? 이재명 대표 사퇴하라···
[경제]
‘어떤 수식’에 담긴 약속
2013년 국민연금 기사를 처음 썼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기초연금 20만원’을 약속해 노인들의 큰 호응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집권 후 20만원을 그대로 지급하긴 어렵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이들에겐 기초연금을 최대 절반 깎고 지급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때 국민연금 산식을 처음···
취약층 1000명에 1년간 알뜰폰 통신비 지원
지난 10월 4일 서울 소공로의 서울우체국에서 ‘우체국 알뜰폰 통신 나눔 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했다. 왼쪽부터 박종석 우체국공익재단 이사장, 김홍재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장, 김병노 큰사람커넥트 대표, 이재원 LG유플러스 MX혁신그룹장 / 우정사업본부 제공 우체국이 알뜰폰(MVNO)을 판매한 지 10주년이 됐다. 2013년 9월 27일부터···
(44)RNA의 꿈
10월 2일(현지시간) 2023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커털린 커리코(왼쪽) 박사와 드루 와이스먼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교수가 수상자 선정 소감을 말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DNA와 RNA는 모두 핵산으로 분류되는 생체 분자다. 세상에 먼저 생겨난 핵산은 RNA였다. 대부분의 진화이론가는 지구에 최초로 생겨난 생명체는 RNA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
공유지의 약탈과 공유의 위기
Photo by Brooke Lark on Unsplash 인터넷은 개방과 공유, 협업의 철학 위에서 번성했다. 이 가운데 으뜸은 공유였다. 인터넷이라는 정보와 예술의 풍성한 바다는 창의적 개인들의 자발적 공유 덕에 형성될 수 있었다. 인쇄시대부터 내려온 낡은 저작권 프레임워크에 저항하면서 개방적이고 공유-협업지향적인 라이선스도 개발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
(17)불평등은 사회를 병들게 만든다
연이은 흉기 난동으로 인해 휴일이었던 지난 8월 6일 서울 강남역 교차로에서 중무장한 경찰특공대원들이 주변 순찰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서성일 선임기자 지난 8월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 한 남성이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사상자를 낸 뒤 백화점 내의 행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칼부림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차량돌진으로 5명···
지독했던 폭염·폭우, 농업 피해 대책 뭔가
농경지 유실·매몰 반복…농작물 피해 보장 확대해야
지난 8월 7일 충남 홍성군 한 젖소 농가에서 축사 열기를 식히기 위해 대형선풍기 등을 가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충남 예산군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A씨(63)는 지난 7월 기르던 돼지 30마리가 폭염으로 폐사했다. 돈사 내부에 환기 시설과 쿨링 패드(냉각팬), 에어컨 시설을 종일 가···
“GDP 11%도 공포 수준 아냐” “그걸 감당할 인구, 너무 적다”
주은선 경기대 교수·오건호 내만복 정책위원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vs재정안정론’ 끝장토론
국민연금 개혁은 올해에도 물 건너가는 것일까. 연금개혁의 시간표가 다시 미뤄질 조짐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기한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인기 없는 연금개혁 속성을 감안할 때 내년 4월 총선 이후에나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연금 개혁은···
‘탄소장벽’ 커지는데 ‘한국형 CF100’ 웬말
EU 탄소국경조정제 확대 전망 속 미국 청정경쟁법 추진 수출 위해 탄소중립 인프라 시급한데 정부는 원전에 집중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 9월 13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각국이 탄소가격제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로이터|연합뉴스 글로벌 ‘탄소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념 아닌 돈 문제…10년, 30년 뒤 고려해 탈탄소 기준 투자”
이사라 아태지역 책임투자부 이사가 말하는 ‘세계 3대 연기금 APG의 투자 기준’
사진 / APG 제공 온실가스로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미세먼지로 건강에도 좋지 않은 화력발전의 생명력이 끈질기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지금도 새로 짓고 있고, 노후 석탄화력을 폐쇄한 자리엔 가스화력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반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지난해 오히려 감소했다. ···
기업 “돈이 없냐 땅이 없지” 지자체 “땅 줄게, RE100 해”
귀뚜라미 아산 공장의 지붕에 6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다. / 아이솔라에너지 제공 “금 모으기 하는 심정으로 작은 재생에너지도 모아야 하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RE100을 이행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경기도에 모여 있다 보니 집적화된 대규모 단지도 필요하다. 그래서 RE100 특구 지정이나 산업단지 RE100, 수상태양광 등···
[사회]
도둑맞은 손때
지난해 5월 서울 을지로 노가리골목에 있는 ‘을지OB베어’가 강제 철거된 모습 / 정희완 기자 ‘레트로’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이유는 둘인데 첫째는 그저 취향 때문이다. 아무래도 ‘재현’보다는 ‘원본’이 좋다. 1980년대 음악을 완벽히 재현한 요즘 노래보다는 그때 당시의 노래를 듣는 쪽이다. 수십 년···
(27)인사위원회에서 말조심해야 하는 이유
최근 대법원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인사위원회에 참여시킨 사례에 대해 부당해고로 판결했다. / 픽사베이 인사(징계)위원회 회의록 중에서 위원 3 징계 제일 큰 게 뭐야? 인사팀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높게 줄 수 있는 건 정직 6개월. 노무법인도 징계해고까지 간다는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최대 정직 6개월까지는 가능하다고 했어요.···
(5)‘고래가그랬어’의 경우
‘고래가그랬어’ 237호 표지 / 고래가그랬어 홈페이지 갈무리 두 번에 걸쳐 교양 교육의 개념적 측면을 살폈으니, 현실에서 실천을 이야기해보자. 필자가 발행인을 맡은 ‘고래가그랬어’를 한 사례로 놓을 수 있겠다. 2003년 이 잡지가 ‘어린이 교양지’를 표방하며 창간하자 질문이 이어졌다. 하나씩 답을 하다가 정리된 답변···
(30)앞집 언니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요즘 나는 앞집 언니가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은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한다. 저녁에 렌즈를 끼던 도중에 실수로 한쪽을 잃어버렸다. 분명 눈에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 사라지고 없었다.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고 그 작고 투명한 것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다. 한참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다 불현듯 어딘가에 전화···
일회용컵 보증금제 서울시가 되살릴까
전국 시행 두 차례 유예로 제주·세종시만 서울시 “2025년 전면 도입” 돌파구 주목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9월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성동훈 기자 여기 시행된 지 1년이 넘도록 사문화된 ‘이상한’ 법이 있다. 엄연히 규제의 내용도, 대상도, 처벌규정도 있···
명절에 자라난 ‘하얀 스티로폼산’
추석 연휴가 끝난 지난 10월 4일, 경기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는 스티로폼 등 재활용품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열흘 기준으로 28.2t을 웃돌던 스티로폼 누적량이 명절 기간이 포함된 지난 열흘 동안 44t으로 크게 증가했다. 전국 지자체의 자원순환센터는 명절 때마다 늘어나는 스티로폼으로 몸살을 앓는다. 과일이나 육류 등 명절···
[문화/과학]
예술 시장 향한 흥미로운 질문
미스치프(MSCHF)
일시 2023년 11월 10일~2024년 3월 31일 장소 대림미술관 관람료 성인 1만7000원, 청소년 5000원, 유아 및 어린이 3000원 희소성 있는 한정판 제품이나 인기 상품을 구매가보다 비싸게 구매해 가치 있는 제품을 소장하거나, 재판매하는 리셀(resell)이 새로운 거래 문화로 자리 잡고···
공정감각 外
20대의 ‘다른 생각’
<공정감각> 나임윤경 외 지음·문예출판사·1만8500원 2022년 5월 연세대학교의 한 학생이 “교내 청소노동자들의 집회 소음으로 학업에 방해를 받았다”며 업무방해 및 미신고집회 혐의로 청소노동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한 달 뒤인 6월에는 다른 2명···
가난할 권리 外
부의함 속 꼬깃꼬깃 지폐들
<가난할 권리> 최준영 지음·책고래·1만6000원 노숙인대학 수료생 김씨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 밤늦게 수십명의 문상객이 줄을 이었다. 행색만 봐도 생활을 짐작할 수 있음 직한 이들이 영정 앞에서 오열했다. 장례비용이 걱정이던 저자를 당황하게 한 건···
(37)필리핀 세부해역-바다뱀을 만나도 떨지 말라
현존하는 약 1만2000종 또는 아종의 파충류 가운데 약 100종 또는 아종이 바다에서 발견된다. 이중 7종의 바다거북, 1종의 바다이구아나, 1종의 바다악어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바다뱀이다. 해양파충류 중 가장 큰 그룹인 셈이다. 바다뱀 중 5종 정도에는 이빨에 독이 있다. 이들을 ‘바다독사(Sea krait)’라 부른다. 독이 있다는 것은 ···
(103)화장실 다녀오면 ‘향수 목욕’ 후 입장…‘신성한 작업’ 이유는
국보 사경인 . 754~755년 연기 법사가 완성했다. 사경의 발문에는 대소변을 보거나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잔 작업자는 반드시 향수로 목욕을 한 다음 작업장에 입장하도록 했다. / 리움미술관 소장 “‘사경(寫經)’ 제작 전에 대소변을 보거나 누워 자거나 식사를 한 경우 향수로 목욕한 뒤 작업장에 들어가야 한다….” ···
[국제]
(19)중국은 어디로 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AFP|연합뉴스 한국은 올해 추석과 대체휴일과 개천절로 이어지는 엿새의 긴 연휴를 가졌다. 추석은 농경사회의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친족 모임의 성격에서 휴식의 시간으로 변하고 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4차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20~29세 세대의 63%가, 그리고 20~39세 세대의 55%가 &ldq···
[연예]
화란-냉혹하고 잔인한 성장통의 누아르
한국 누아르의 전통은 이어지고 있지만, 초기 ‘날것’ 같은 처절함과 비정함을 감싸 안은, 더불어 이를 완성도 있게 밀고 나가는 영화는 좀처럼 볼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 등장한 <화란>은 의외의 발견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제목 화란(Hopeless) 제작연도 2023 제작국 한국 상영시간 124분 장르 드라마 감독 김창훈 출연 홍사···
[오피니언]
해병대의 몫
7월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던 병사가 있다. 한참을 떠내려가던 그는 가까스로 물에서 건져지자마자 강둑을 따라 하류로 뛰었다.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전우를 찾아야겠다는 급한 마음. 사고 이후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남긴 첫 마디는 그랬다. “엄마, 내가 수근이를 못 구했어.” 사고가 발생한 것도, 끝내 동···
1547호를 읽고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연금 단일안 만들던 16년 전을 기억하라 연금은 건들면 핵폭탄이다.네이버 kdyk* 지금부터 공무원연금같이 국세로 연금 지원하는 것은 어떨까요?네이버 dolp* 이기적인 국민과 포퓰리즘주의 정치인들은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짐을 후대에 넘겨버릴 것이다._네이버 dan6**** 임신중지권에 주식 파킹 논란&···
사라져가는 것들
추석 연휴를 보내고 돌아와 보니 어느새 10월입니다. 2023년 남은 달력도 겨우 석 장뿐. 이번 연휴, 꽤 길었지요.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점점 잊혀가는 풍경이 눈에 밟히더군요. 변화는 이미 곳곳에서 시작됐지요. 귀성길과 귀경길이 여전히 막혔다지만 한꺼번에 우르르 내려갔다 올라오는 예전의 정형화된 패턴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벌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