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구독 15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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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3 ~ 4.9
[정치]
반 채워 보냈던 물컵이 돌아왔다?!
[ 1522호ㅣ2023.03.31 ]
“앞으로 (전광훈의) ‘전’ 자도 안 꺼내겠다”
“앞으로 (전광훈의) ‘전’ 자도 꺼내지 않겠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연합뉴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3월 30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도 “최근 저의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치고 당에도 큰 부담을 안겨드린···
[ 1522호ㅣ2023.03.31 ]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유지될까
일본 언론 “윤 대통령, 시간 걸려도 국민 이해 구하겠다 해” 오염수 방류 시작되면 일 정부 규제 철폐 요구 노골화 우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수산물 수입 규제도 없애라고 요구한다. 일본은 오염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지만, 오염수 정화 효과는 불분명하다.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졌을 때 인접한 한국의 먹거리 안전과 어업인 생계는 위협···
[ 1522호ㅣ2023.03.31 ]
[경제]
복지 살피는 등기 배달 전국 확대
독거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노후주택 지역을 중심으로 집배원들이 ‘등기우편물’ 배달에 나선다. 집배원들이 복지 관련 안내문이 담긴 등기우편을 각 어르신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어르신들의 주거상황을 직접 살펴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는 ‘복지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우정사업본부 ‘복지등기우편서비스’ 포스터 / 우정···
[ 1522호ㅣ2023.03.31 ]
아이들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오늘날 무엇을 하든지 디지털 기술과 도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지식 및 문제 해결 능력의 부족, 편향된 콘텐츠와 가짜뉴스 범람, 정보 출처와 신뢰성 검증의 어려움, 정신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중독과 사이버 괴롭힘, 사회경제적 기회의 불균등을 유발하는 디지털 격차 등 많은 문제가 디지털 기술 발전···
[ 1522호ㅣ2023.03.31 ]
(22)신냉전 시대 산업정책의 방향성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산업단지가 구축된다. 삼성이 이곳에 2042년까지 20년간 총 3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 우주, 미래자동차, 수소 등의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별도로 지방 14곳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정부는 이들 산업단지에 용지조성, 기반시설 구축, 세액공제 등을 제공하겠다고 한다. 조 바이든 미국···
[ 1522호ㅣ2023.03.31 ]
구글 캐시 악용하는 마약 거래 확산
구글 검색→SNS 거래 유도…구글도 방심위도 방치
“마약 문제도 심각하다. 일부러 노린 것 같다. 실제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검색쿼리가 남는 점을 악용해 제목에 마약 관련 은어와 텔레그램 아이디를 병기하는 식으로 글을 올리는 것이다.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곳에서는 올릴 때 검색어를 필터해 자르는데 구글은 조금 느슨하니···
[ 1522호ㅣ2023.03.31 ]
공시가로 ‘부자 감세’하고 ‘국민 혜택’이라고?
공시가 인하 혜택 대부분 ‘부동산 부유층’에게 집중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산정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23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ls···
[ 1522호ㅣ2023.03.31 ]
[사회]
언젠가 아이를 기른다면
어렸을 적 나는 애들이 싫었다. 기차나 버스처럼 좁은 공간에서 쨍쨍 우는 소리가 거슬렸고, 음식점에선 뛰놀다 국그릇을 엎는 모습에 화가 났다. 어렵게 만든 필기 자료를 벅벅 찢고 책에 낙서한 아이가 내 사촌동생뿐일까. 화를 낼 수도 없었다. 애한테 왜 그러냐며 되레 혼날 땐 누구든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었다. 지난 3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
[ 1522호ㅣ2023.03.31 ]
농어촌 대중교통망 구멍이 말하는 것
“시골 노인들은 걷고 또 걷습니다. 무슨 무임승차?” 지난달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을 다룬 어느 기사에서 이런 댓글을 봤습니다. 그간의 무임승차 논란에서 소외된 ‘또 다른 노인 당사자’들을 이 댓글 덕분에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댓글이, 지난 호 표지 이야기 ‘버스에 목마른 시골 ···
[ 1522호ㅣ2023.03.31 ]
(21)‘저성과자’라면 해고해도 되나요
“일을 못 하느니 나오지 마세요” ①현대중공업은 사무연구직 과장급 이상 직원 3859명 중 2012~2014년 3년간 하위 2% 이내의 직무역량을 보인 직원 65명을 추려냈습니다. 다음 해에는 1년간 직무 재배치 교육을 실시했고, 2~3년에 걸쳐 직무경고·교육 이수를 했습니다. 직무교육에는 ‘창업 트렌드’, ‘편의점 사업···
[ 1522호ㅣ2023.03.31 ]
(5)창백하고 푸른 바다
부산 바닷가에서 태어나 자랐다. 어릴 적 학교 수업이 끝나고 바닷가 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왔다. 코로 들어오는 바닷바람이 상쾌했고, 귀로 들리는 바닷물의 찰랑거림이 편했으며, 눈에 비친 파도와 햇살의 눈부심이 좋았다.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두 파란색의 끝없는 무한함은 언제나 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항구를 떠나 광활한 바다로 나갔다 항구로 ···
[ 1522호ㅣ2023.03.31 ]
(26)잦아지는 산불, 대안은 간벌과 임도
지난해 3월에 발생한 울진 산불은 213시간 동안 주택 319채를 포함 산림 약 2만㏊(6000만평)를 단숨에 집어삼킴으로써 그 규모와 기간에서 기록을 세웠다. 날이 갈수록 대형화되는 산불이 지구 온난화의 상징이고, 산불 예방이 곧 지구를 구하는 일이라며 여기저기서 목청을 높인 지 1년이 지났다. 올해도 여전히 산불 소식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 1522호ㅣ2023.03.31 ]
경찰수사 ‘인권보호’ 훈령으로 시행한다
당초 검찰 법무부령 고려 행안부령 추진…법제처 심사 지연에 이례적 우회
경찰청이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을 조만간 시행한다. 규칙안을 내놓은 지 약 1년 만이다. 규칙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인권보호 원칙을 담고 있다. 경찰이 최근 수년간 표방해온 ‘인권경찰’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사진···
[ 1522호ㅣ2023.03.31 ]
조정훈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오발탄’
최저임금 적용 배제 법안에 비난 여론 확산
지난 3월 21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도록 한 가사근로자법 제6조 제1항에 “외국인 근로자인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사···
[ 1522호ㅣ2023.03.31 ]
아이들이 편안한 교육, 경쟁이 만들어주나요
전국 19개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교 예비교사 1500여명이 지난 3월 26일 거리로 나와 교육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 교육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NO, 교육 불평등 심화 정책’이라고 적은 손팻말을 든 예비교사들은 “교육부의 교원양성체제 개편과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추진, 교육자유특구 신설, 정원 외 기간···
[ 1522호ㅣ2023.03.31 ]
[문화/과학]
감정의 역사 外
독일의 ‘감정’을 바꾼 우울증약
<감정의 역사> 김학이 지음·푸른역사·2만9500원 세계적인 경제대국이자 유럽을 움직이는 거인(巨人)인 독일의 ‘감정사’를 연구한 책이다. 독일에 대한 국내의 관심은 크지 않지만 ‘러시아와 중국’ vs ‘미국과 유럽’의 구도···
[ 1522호ㅣ2023.03.31 ]
바람이 되어 살아낼게 外
아홉 번째 4월, 수천 번의 다짐
<바람이 되어 살아낼게> 유가영 지음·다른·1만2000원 식판이 기울어 있던 그날 아침. 그는 살았고, 친구들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변했다. 도서관 사서가 되려던 그에게 책 읽기는 너무 힘든 일이 됐다. 마음이 고장 난 자신을 용납할 수 없어 자해···
[ 1522호ㅣ2023.03.31 ]
(20)놓친 길 위에서 생명을 포착하다
김휼 시인의 사진 시집 <말에서 멀어지는 순간>
봄햇살 말간 산책길이었습니다. 늘 다니던 골목길에 노란 씀바귀꽃 한 무더기 피어 있었지요. 시멘트 틈새를 비집고 만개한 꽃이 신기해 가던 길 멈추고 휴대전화로 찍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중년 여성이 “어머나! 정말 예뻐요” 하더니만, “이거 제가 뽑아다가 키우···
[ 1522호ㅣ2023.03.31 ]
(31)쉽다고 빠지지 말라, 모르페우스의 ‘모르핀’
세상에 행복하기만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름대로 한 가지 이상의 고민을 가지고 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유한 대로. 누구나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르페우스와 이리스’(1811년, 캔버스에 유채,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슈 미술관 소장)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행복보다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인생에서 벗어···
[ 1522호ㅣ2023.03.31 ]
(27)필리핀 세부 – 일반인의 잠수 한계
지구 대기의 78%를 차지하는 질소는 두 얼굴을 가진 기체다. 대기압에서는 인체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분압이 높아지면 슬금슬금 인체에 녹아들어 조직을 괴사시키는 잠수병을 유발한다. 질소 분압이 4기압이 되는 수심 30m 지점에서는 질소 마취를 불러올 수 있어 일반인들의 레저 다이빙은 수심 30m를 한계 수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1년 수···
[ 1522호ㅣ2023.03.31 ]
(77)50대에 ‘노인 대접’ 요구···무리수 둔 숙종·영조
‘기로(耆老)’라는 말이 있습니다. ‘늙을 기(耆)’에 ‘늙을 노(老)’이므로 노인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1719년(숙종 45) 4월 18일 숙종이 59세의 나이로 기로소에 입소한 뒤 그 기념으로 기로신 10명을 초청해 잔치를 벌인 모습을 그린 중 ‘경현당석연도’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예기> ‘곡례 상&···
[ 1522호ㅣ2023.03.31 ]
‘스즈메…’ 같은 작품 ‘K애니’엔 안 나올까
일본 같은 2D 양성 시스템 부재… “30대 애니메이터들에 가능성도”
315만7675명. 3월 30일 현재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사이트에서 확인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신작 <스즈메의 문단속> 관객 수다. 3월 8일 개봉했으니 개봉 3주차에 300만 관객 수를 돌파했다. 흥행세는 당분간 계속될 조짐이다. 지난 3월 초 시사회 리뷰를 썼을 당시까지 한국에 수···
[ 1522호ㅣ2023.03.31 ]
형설출판 “검정고무신 글·그림 원작자 간 중재 위해 저작권 지분 참여”
형설출판그룹, 저작권·수익배분 불공정 계약 의혹 부인
사태와 관련한 문제의 중심에는 형설출판그룹이 있다. 이들은 현재 창작자의 날개를 꺾고, 죽음에 이르게 한 ‘만악의 근원’으로 지탄받는 중이다. 이들이 이우영 작가와 맺은 계약에는 분명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출판사 대표가 저작권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 이우영 작가에게 지급한 수···
[ 1522호ㅣ2023.03.31 ]
“웹툰 수익비율만큼 저작권 양도···제작사와 싸우기 어려워”
현직 웹툰 작가들이 말하는 최소수입 보장 계약·매절계약의 문제점
웹툰업계에서 사용하는 각종 계약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계 표준으로 남아 있다. 특히 매절계약은 그 자체로 여전히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형태의 또 다른 계약으로 파생됐다. 이른바 MG(Minimum Guarantee)제라고 불리는 최소수입 보장 계약이다. 여기에 새로운 업계 ···
[ 1522호ㅣ2023.03.31 ]
검정고무신 비극 부른 ‘저작권 분배’, 웹툰 계약도 ‘판박이’
지난 3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정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공동제작자인 이 작가의 동생 이우진 작가가 발언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문재원 기자 ‘하루평균 9.9시간, 마감 전날 평균 11.8시간, 주 5.7일 근무. 노동 자율성이 없다고 느끼는 비율 63.78%.’ 한국이 세계시장에 내놓은 최고의 상품, ‘웹···
[ 1522호ㅣ2023.03.31 ]
[국제]
(8)트엉 주석이 친중이라 투자가 우려된다고?
지난 3월 2일 보 반 트엉(Vo Van Thoung) 신임 베트남 국가주석이 취임하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A·Voice Of America)를 필두로 미국과 일본 언론은 베트남이 친중 정권이 돼 해외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연일 보도했다. VOA는 1999년까지 미국 해외정보국 (USIA) 소속이었던 미국 정부의 정책과 외교 방향을 홍보하던 미디어로 현재도 미국···
[ 1522호ㅣ2023.03.31 ]
[연예]
존 윅 4 – 이 시리즈에 팬들이 열광하는 이유
현실적 개연성은 고려하지 않지만, 액션신과 총격액션의 핍진성에는 충실하다. 총기 거래가 합법인 나라들에서는 영화 속 모든 무기가 ‘존 윅 컬렉션’으로 판매도 된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화면에 푹 빠지게 하는 영화다. 제목 존 윅 4(John Wick: Chapter 4) 제작연도 2023 제작국 미국 상영시간 169분 장르 액션 감독 채드 스타헬···
[ 1522호ㅣ2023.03.31 ]
[건강]
(26)UAE 의료시장에 거는 기대
지난해 12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드물게 해외 환자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1월 이후에는 점차 외국인의 연락이 늘었다. 드디어 3년 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희망의 탄성이 나오려 했다. 동시에 우연히 두바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듣게 됐다. 그래서 두바이에 대해 여러 군데 문의를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아주 돌발적인 결정이었다. 내···
[ 1522호ㅣ2023.03.31 ]
(1) 시장에 맡긴 의료가 무너지는 이유
한국 의료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엔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아산병원에서 뇌수술 집도의가 없어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했다. 최근 대형병원들은 전공의가 없다며 소아청소년과 응급·입원 진료를 축소·중단하고 있다. 중증외상, 심근경색, 허혈성 뇌졸중 환자 2명 중 1명은 ‘골든타임’ 내에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다. 지역 ···
[ 1522호ㅣ2023.03.31 ]
[오피니언]
‘MZ세대’라는 미스터리
언어학자 놈 촘스키는 인간의 무지를 두 종류로 나눴다. 하나는 우리의 인지능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인지능력의 한계를 넘어선 ‘미스터리(신비)’이다. 개미가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에게도 이해의 범위 너머의 세계가 있다. 문제와 달리 미스터리는 애초에 이해가 불가능한 대상이라는 ···
[ 1522호ㅣ2023.03.31 ]
1521호를 읽고
“5일장 가도 점심 못 먹지 버스 놓칠까봐” 우리 동네도 하루 여섯 번 운행한다. 시골 사람들, 특히 어르신들만 고생이다.다음 rh* 지금은 시골 문제라고 기사 나오지만, 곧 중소도시도 문제가 될 것이다. 인구가 소멸하고 있으니 노선폐쇄, 간격은 늘어날 것이다.다음 사과*** 지자체 도청 지을 돈이면 빈 버스라도 수십 대 운행하고···
[ 1522호ㅣ2023.03.31 ]
정명(正名)의 중요성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1922~2004)의 시 ‘꽃’의 일부입니다. 이름을 부르고 기억해야 서로에게 특별해집니다. 적절한 명명(命名)이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이름을 잘못 지으면 노력해도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거나,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기를 먹고사는···
[ 1522호ㅣ2023.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