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구독 15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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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5.8 ~ 5.14
[정치]
귀 막은 불통 정부의 ‘검수원복’ 한 길
거대야당과 협의 않고 국회 우회용 활용 헌재 “법률 유효” 결정에 아랑곳 안 해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시행령 통치’다. 시행령(대통령령)은 법률의 하위법령이다.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시행령은 국회의 입법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이런 행정입법을 통···
‘자유’라 쓰고 ‘관치’라 읽다
여권 낙하산 거부 KT, 결국 경영 공백 사태로 금융지주 관치 논란에 김병준 전경련행 ‘시끌’
KT 사옥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시장경제, 민간주도 경제체제를 표방하며 출범했다. 전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차별화된 ‘친시장 경제’를 조성하겠다고 나섰다. 당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수레가 있다고 할 때 정부의 역할은 뒤에서 밀어···
“고뇌에 찬” 성급함···곧 날아들 청구서
가장 큰 성과도 실책도 ‘외교’라 지지율 답보 미·일 쏠림 외교로 실리 포기, 운신의 폭 줄여
‘누구나 잘 알지만, 누구도 잘 모른다.’ 분명 모순이지만 국가 대외관계를 통칭하는 ‘외교’에서는 엄연한 현실이다. 사실 기껏해야 ‘귀납적’ 수준으로 설명했던 국제관계가 예측 가능한 이론의 영역으로 인정받은 것은 채 반세기도 지나지 않았다. 여전···
‘검찰 압색당할라’ 떠는 동안 ‘후진기어’ 넣고 질주한 나라
흥미로운 책 한 권이 출간됐다.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라는 제목의 책이다. ‘윤석열 정부와 대한민국 1년’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광수 부동산 애널리스트, 김성회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 3인 대담집이다. 윤석열 정부의 1년을 외교·경제·정치 3부로 나눠 각각 기조 발제를···
윤 정부의 문단속
“(녹취록 논란 등)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 박민규 선임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5월 3일 이른바 ‘녹취록 유출사태’, ‘쪼개기 수법 후원’ 논란 등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태 최고위원은 자신의 보좌진들에게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책과 관련해 적극 옹호하지 않았다는 질···
[경제]
우리나라 첫 우표들 ‘비운의 역사’
우리나라 최초의 5문·10문 문위우표 2종 / 우정사업본부 제공 우리나라 최초의 우표는 무엇일까. 조선의 문신이자 외교관인 홍영식은 미국에서 돌아온 직후 고종에게 조선도 서양의 우편제도를 도입해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 고종은 홍영식을 우정총국 총판으로 임명해 우편제도 도입을 추진하도록 했다. 홍영식은 태극 모양의 우표 도안을 완성했···
(39)약탈적 학술지와 인공지능
인공지능(AI) 개발의 선구자, 제프리 힌튼 교수가 AI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돌연 구글을 퇴사했다. 그의 경고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인공범용지능(AGI)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챗GPT가 아직까지 세상을 혁명적으로 바꾸지는 못했지만, 인터넷이나 아이폰 역시 하루아침에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았다. 그 변화의 속도를 가···
(13)AI와 인간의 공존을 위하여
인공지능(AI) 기술의 성과는 경탄과 우려를 동시에 자아내고 있다. 급속한 기술발전에 뒤지지 않기 위한 연구개발 노력도 필요하면서, 인간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AI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공동체의 규칙을 정하는 일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해졌다. AI 기술에 관한 사회적 규칙 제정은 인간과 AI가 공생하는 사회 구상을 의미한다. AI 기술의 본질과···
(13)AI가 실업과 불평등을 가져올까
‘기계가 결국 인간을 대체할 것인가… 기술실업이라는 낡은 주장의 중요성에 관한 새로운 연구들이 등장하다’ 뉴욕타임스의 기사 제목이다. 또한 미국 대통령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도전은 자동화가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에 완전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2023년 4월 4일 영국 런던 구글 본사 앞에서 구···
(3)‘은밀한 살인자’ AI, 규제 안 하겠단 정부
인공지능(AI)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세상이다. 미국 의사면허 시험도 통과했다는 챗GPT가 큰 역할을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많은 것을 대체할 것이라 한다. 정말 의료는 어떻게 달라질까. 최근 ‘뉴잉글랜드의학저널(NEJM)’에 특별보고서가 게재됐다. 챗GPT가 진료 보조에 상당한 효용이 있지만, 오류도 있어 사용자가 어디까지···
‘AI 연구 6개월 중단’ 이 주장 왜 나왔을까
지난 3월 미래생명연구소(FLI·Future of Life Institute)라는 단체가 모든 AI 연구를 최소 6개월 동안 즉시 중단하자는 공개서한을 발표해 화제가 됐다. 이 단체는 “강력한 AI 시스템은 그 효과가 긍정적이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일시 중단은 공개적이고 검증 가능해야 하며 모···
효과 없는 부자 감세···안보 치중도 ‘발목’
수출 부진에 미·중 패권 경쟁 영향 우려 감세 탓 세수 줄어 경기부양 실탄도 없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민간·시장 중심 경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감세와 규제 완화로 기업과 시장이 살아나면 국가와 서민 경제가 활력을 찾으리라고 기대했다. 출범 1년이 지났다. 경제지표로 본 한국 경제는 정부 기대와는 달리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
[사회]
여자는 풍채!
디즈니·픽사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은 한참 전 개봉했는데 지금까지도 종종 생각나는 작품이다. 열한 살 소녀 라일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유쾌하게 그렸다. ‘기쁨’, ‘슬픔’, ‘소심’, ‘까칠’, ‘버럭’이라는 다섯 가지 감정을 캐릭터로 만들었다. 기억과 심리에 대한···
우리가 서로 고마워했던 이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마친 뒤 인터뷰이(interviewee·인터뷰 대상자)와 헤어지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은 더욱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드려요.” 제가 또 한 번 인사합니다. 그러자 상대방도 다시 인사합니다. &l···
(22)어떤 알바생의 꿈과 현실
처음 자취를 했던 곳은 상가 건물의 꼭대기 층으로, 매일 지상철 소리가 들렸다. 창문을 열면 기차가 지나가는 게 보였다. 철로를 따라 걸으면 역사에 다다를 수 있었다. 그게 낭만처럼 느껴졌다. 그 집에 살 때 처음으로 휴학계를 냈다. 아빠가 집을 떠나고, 엄마는 병원에 입원하고, 나는 등록금을 낼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사직서를 내듯 교수님께···
(1)험담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향신문 자료사진 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은 대인관계가 좋다.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자신의 수준이나 역량을 낮게 보기 때문에 겸손하다. 보잘것없는 자신을 보여주기 싫어 스스로를 낮추니 저절로 상대를 높이게 되고, 이를 싫어할 사람은 없다. 특히 나는 김우중 회장,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등 범접하기 어려운 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는 얼마나 싸워야 얻을까”
<밑바닥에서> 쓴 김수련 간호사 인터뷰
신촌세브란스 암병원 중환자실에서 7년간 일하며 겪은 것들을 엮은 의 저자 김수련 간호사 / 강윤중 기자 간호인력에 관한 사항을 의료법에서 떼 내 독자적으로 규정한 ‘간호법’이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보건의료계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의사, ···
‘기절 근무표’에 反노조·여성·환경
주 최대 69시간제는 논란 속 무산 에너지대책 글로벌 추세에 역행
퇴행과 역행.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사회 분야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다. 노동·여성·환경·교육·복지 등 사회 전 부문에서 윤 정부 1년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원들이 5월 3일 서울 용산구 전···
나를 지킨 것이 여전히 죄인가 ‘59년 전처럼…’
18세 여성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자의 혀를 깨물었다. 법원은 “멀쩡한 남성의 혀를 잘랐다”라는 이유로 이 여성에게 6개월의 옥살이를 시켰다. 성폭행 미수범은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기소 됐다. 이 어처구니없는 재판의 재판장은 여성에게 “어차피 험한 일을 당한 처녀가 시집가기는 어려울 테니, 두 사람이 결혼할 생각은 ···
[문화/과학]
반세기 지나도 변치 않는 감동
▲연극 | 세일즈맨의 죽음 일시 5월 21일~6월 7일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관람료 R석 7만7000원, S석 5만5000 현대 희곡의 거장 아서 밀러의 작품 <세일즈맨의 죽음>이 국립극단 대표 배우였던 박근형과 함께 돌아왔다. <세일즈맨의 죽음>은 1949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이후 퓰리처상, 토니상, 뉴욕 연극비평가상 등 연극계 3···
별 너머에 존재하는 것들 外
별 빛나는 밤하늘은 왜 깜깜할까
<별 너머에 존재하는 것들> 아메데오 발비 지음·김현주 옮김·황호성 감수·북인어박스 1만9800원 화성, 금성 등 태양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행성들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 그런데도 밤이 되면 반짝반짝 빛을 낸다. 태양빛을 반사하기 때문···
내 삶을 구한 일곱 번의 만남
타인의 삶이 나를 치유할 때
<내 삶을 구한 일곱 번의 만남> 캐럴 스미스 지음·허선영 옮김·문학동네·1만7000원 일곱 살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삶은 계속돼야 한다. 대신 곁에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다는 슬픔에 수시로 무너질 뿐이다. 기자인 저자는 회사로 돌아와 고통을 참···
(29)경북 포항시 월포리 – 조류와의 조우
스쿠버다이빙 도중 강한 조류를 만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배에서 바다로 뛰어들자마자 수십 m나 떠내려가 버려 당황하기도 한다. 특히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서해에서는 그 지역의 조석현상과 조류의 들고남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체험이라도 할 양으로 갯벌로 나섰다가는 물이 들이차면 낭패를 보기 때문이다. 특히 바다에서 맨손으로 ···
(21)빼어난 솜씨로 자연을 옮긴 시
나석중 시인의 시선집 <노루귀>
집 뒤에 북한산 자락 산책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종종 같이 올라갔는데, 좀 크니 따라나서지 않더군요. 혼자 가려니 쓸쓸하고, 능선을 오르는 길인지라 점차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둘레길이 생기고서야 아내와 가끔 걷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모처럼 둘레길에서 벗어나 능선길···
(82)마른하늘에 날벼락 ‘왕릉의 저주’
1973년 7월 27일 경북 경주 천마총 목관에서 금관 등 금제유물이 놓여 있다.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제공 “날씨 비 온 뒤 맑음. 금관을 들어 올릴 때 청명하던 하늘이 갑자기 컴컴해지더니 뇌성벽력과 함께 폭우가 퍼붓기 시작했다. 모두 급변한 천기에 무섭고 놀라서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금관을 수습해….” 경북 경주 천마총 ···
[국제]
(10)메콩강 5개국 ‘두 개의 중심’
우리의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으로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그 대체 지역으로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큰 관심에 비해 아세안 각 국가 간의 문화적 특징이나 서로의 정치·외교적 역학 관계까지는 잘 모른다. 동남아 10개국을 ‘아세안’이라는 하나의 국가 연합체로 묶어 이 지역을 바라보다 보니 같은 언어를 사···
[연예]
문재인입니다 – 자연인이 된 전직 대통령의 일상
영화는 사저 건너편에서 보수 유튜버들이 만들어내는 소음도 BGM처럼 담았다. 그럼에도 묵묵히 나무를 심고 풀을 뽑는 문재인 전 대통령. 거기에 문 정부 때 주요의사결정 뒤 ‘일화’들을 당시 청와대 인사들 증언을 통해 보여준다. 제목 문재인입니다(This is the President) 제작연도 2023 제작국 한국 상영시간 115분 장르 다큐멘터리···
[건강]
(30)윤석열 케어가 만들 의료 디스토피아
약국 문을 닫은 후에도 닥터나우 배달기사가 픽업할 수 있도록 문고리에 약을 걸어놓았다. / 약준모 제공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사절단에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가 참석했다. 비대면 진료의 형식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현지 헬스케어기업과 비교해 특별한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스타트업 대표의 동참을 보면서 의아스러웠다. 기···
[오피니언]
암표엔 있고 매직패스엔 없는 것
내가 어릴 적 알던 마법이란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난다거나 장미가 비둘기로 변신한다거나 하는 것들이었다. 요즘 아이들은 돈을 더 내고 줄을 안 서는 티켓을 ‘마법’이라고 배운다. 지난 4월 한 TV 프로그램을 보고 돈을 더 내면 줄을 서지 않고 입장할 수 있는 놀이공원 상품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 프로그램에서 정재승 교수는 &ldquo···
1526호를 읽고
‘깡통전세’ 경고 뜰 때 정부는 부자 감세했다 예전에 당한 피해자인데, 제발 우선순위 대출 있거나 개별등기 안 돼 있으면 들어가지 마세요. 세금체납 여부도 확인하고요.네이버 podp* 공인중개사가 왜 필요하고, 공인 중개수수료는 왜 주어야 하는가. 이런 피해를 책임지라고 수수료 주고, 자격증 주는 것 아닌가.네이버 yun4* 경···
내일이면 늦으리
2010년쯤이었습니다. 미국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모처럼 여유가 났습니다. 편한 차림으로 뉴욕 시내를 활보했습니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하이라인 파크’까지 둘러보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느덧 땅거미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뉴요커’로 보이는 한 남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