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구독 1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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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5.22 ~ 5.28
[정치]
어퍼컷 세러머니?
“오월 정신 아래 우리는 모두 하나”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제공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광역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l···
“전두환 손자 덕분에 용서라는 선택지 생겼어요”
<전두환의 마지막 33년> 쓴 정아은 작가
사진/강윤중 기자 지난 5월 17일 광주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3주년 추모식에 검은 양복 차림의 한 청년이 나타났다. 헌화를 마친 그는 5·18 유가족들과 인사를 나눈 뒤 취재진 앞에 섰다. “말을 할 자격도 없지만, 제 가족을 대신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rdq···
여냐 야냐 ‘어느 쪽이 더 싫으냐’ 경쟁
총선 1년 남았는데 비호감 최악…여야 사령탑 리더십 부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헌장 선포식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 박민규 선임기자 총선이 1년여도 남지 않았지만, 한국 정치권은 선거를 신경 쓸 상황이 아니다. 양당 모두 ‘집안 단속&rs···
헌법엔 ‘집회의 자유’ 조례들엔 ‘허가·금지’
민변, 인천시 ‘인천애(愛)뜰’ 관련 조례 계기로 분석
집회·시위를 ‘공공질서 문란행위’ 표현한 지자체도
인천시청사 바로 앞에 인천애뜰 잔디마당이 보인다. / 인천시청 제공 대한민국헌법은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래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통해 집회는 ‘사전신고제’로 운영한다. 개방된 공간에서 누구···
[경제]
소중한 꿀벌 지키기, 기념우표로 되새겨요
꿀벌 기념우표 / 우정사업본부 제공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올겨울에만 국내 꿀벌의 70%가 사라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꿀벌의 집단폐사도 문제가 되고 있다. 꿀벌은 꽃가루를 이 꽃, 저 꽃으로 나르며 생태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식물의 수분과 작물 생산을 돕기 때문에 ‘화분 매개자’로도 불린다. 유엔식···
모두가 컴퓨터에 챗봇을 설치한다면
오픈AI의 홈페이지에 챗GPT를 소개하는 문구가 써 있다. / AP연합뉴스 얼마 전 구글의 내부 문서가 유출돼 화제가 됐다. 제목은 ‘우리에게는 해자(垓字)가 없으며 그건 오픈AI(챗GPT 개발사)도 마찬가지’. 누가 쳐들어온다는 것일까?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수십년 동안 써온 해자라는 비유. 성을 에워싼 해자처럼 기업의 수익을 지···
(24)원자력발전 지속가능한가
지난 2011년 5월 17일 독일 베를린에서 한 시위자가 배낭에 인형을 매단 채 원전 폐쇄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료사진 탈원전을 말하는 사람들을 인사 조처하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다. 우리 사회에 원자력발전의 역할이 얼마나 남아 있나. 원자력발전은 과연 지속가능한 정책인가.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21)전세 피해의 고통, 정치가 응답할까
5월 8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1만인 서명운동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나는 세입자’ 문구가 적힌 머리띠를 착용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오래된 궁금증이 하나 있다. 왜 정치인들은 사람이 죽고 나서야 일을 하기 시작할까. 문제적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구조를 바꾸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그나···
한국 ‘금융문맹률’ 낮출 방도 없나요
디지털 금융이해력 42.9점…학교 금융교육 의무화해야
지난 3월 27일 서울시내 한 은행 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맹보다 더 무섭다.” 금융문맹을 정의할 때 흔히 거론되는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
“산단 미분양 급증…특례법 폐지하고 원가 등 공개해야”
농본 사무국장 맡고 있는 ‘10년차 농부’ 장정우 활동가
사진/ 주영재 기자 ‘경축 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유치 확정!’ 지난 5월 16일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에 들어서자 면사무소 전면에 걸린 대형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산업단지 유치는 누군가에겐 경축할 일이지만 누군가에겐 삶의 터전을 뺏길 수 있다는 불안감···
냉방비 대란 예고, 서민들은 속 타고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으로 전기·가스요금은 약 5.3% 인상돼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7400원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음식점과 구내식당 등에 적용되는 가스요금 인상률은 5.4%, 목욕탕의 인상률은 5.7%다. 이날 정부는 요금 인상과 함께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대책도 내놨다. 기초생활보장수급···
[사회]
봄마다 소쩍새는
80대 만학도가 2017년 8월 24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교과서 종이 위를 가로지르는 서정주의 시구(詩句)를, 일흔 살 이모씨가 소리내 천천히 따라 읽는다. 늦은 배움을 시작하는 이들이 모인 한 평생교육시설. 이씨와 나이가 비슷하거나 조금 어린···
책 속 현실이 그 사건에 고스란히 있었다
기자로 일하면서 눈이 확 트이는 듯한 독서경험을 한 적이 몇 번 있다. 일의 특성상 이론과 현장의 이야기가 깊이 있게 맞물린 책을 만나면 갈증이 해소되는 듯한 반가움을 느낀다. 이명박 정부의 출현 배경을 여론의 심층으로 파고든 분석서 <분노한 대중의 사회>(김헌태·후마니타스)가 그랬고, 최근 읽었던 책 중에는 <그림자를 이으면 ···
(22)‘사회통념’의 지평선
지난 5월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사회통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사회통념이라는 것은 ‘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 있는 공통된 사고방식’ 또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인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관념&rsquo···
(6)재정준칙 이제는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이 지난 4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 완화 법안 통과에 대해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오랜만에 인근 천변을 새벽에 산책했습니다. 신록의 맑은 공기가 생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하지만 출근길에 접한 뉴스는 다시 오늘을 어제처럼 무거운 마···
(6)이윤경 | 보약 같은 그곳
경남 양산시 ‘꽃마실’
맛집 정보가 넘쳐나는데 믿고 갈 만한 식당은 찾기 어렵습니다. 낯선 지역이나 여행길에선 더 그렇지요. 그 지역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물어서라도 갈 텐데요. 열심히 검색을 해보지만 좀처럼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말 신뢰할 만한 맛집을 건져보기로 했습니다. 주간경···
(23)첫 직장은 시민단체
첫 직장은 시민단체를 추천한다. 경험에서 우러난 말이다. 내가 몸담은 시민단체의 구성은 기괴하고 심플했다. 고문단과 이사장 그리고 유일한 실무자인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십 개의 머리를 가진 단 하나의 몸통이었다. 이사장이 그런 식으로 만든 시민단체 몇 개가 같은 사무실에 모여 있었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여러 개 달린 직원 몇몇이···
이상민 발목 잡을 ‘중수본 설치 미이행’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 “예측한 사람 있었나” 전략 재난관리주관기관장 의무·국회 위증 여부 등 쟁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정식 변론 절차가 지난 5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 문재원 기자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그거(이태원 참사) 예측한 사람 있습니까?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
집시법 속 집회 신고 ‘사실상 허가제’ 논란
국회의사당 주변 100m 노조 시위 위주 봉쇄 대통령실 주변은 제12조 시행령에 추가 시도
지난 5월 10일 공권력감시대응팀 소속 활동가가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 경찰을 향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문구를 쓰고 있다. / 권도현 기자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운영···
“주민들 아프기 전에 정부·시민단체 나서야”
지방도시·농촌 환경권 보호 조명하는 고정근 공익연구센터 블루닷 대표
고정근 공익연구센터 블루닷 대표가 지난 5월 16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공익활동공간 ‘삼각지’에서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파악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서성일 선임기자 환경오염피해가 공론화돼 정부가 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한 사례는 지난 14년 동안 약 50건이다. 대부분···
산단에 빼앗겼다, 마을도 건강도
산단 옆에서 병드는 농촌
충북 진천군 관지미 마을 뒷편으로 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한창이다. / 주영재 기자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당리는 관지미라는 이름으로 더 자주 불린다. 마을 여기저기 지초(芝草)라는 풀이 보기 좋아 관지미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이 있는데 그보다는 동네 뒷산에 있던 ‘관지미&r···
[문화/과학]
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 外
나쁜 놈과 아픈 사람 구별하기
<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 차승민 지음·아몬드·1만6800원 술에 취해 지나가는 여성을 성추행한 A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또 술을 마신 그는 옆 빌라로 들어가는 여성을 성폭행했다. 정신감정 면담 중 그는 “기억이 없다”를 반복했다. ···
(84)조선의 운명을 바꾸고 살인 도구가 됐던 ‘소주’
혜원 신윤복의 풍속도 ‘유곽쟁웅(遊廓爭雄)’. 술에 잔뜩 취한 양반 한량들의 유흥가 난투극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 간송미술문화재단 소장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기는커녕 제 한 몸도 돌보지 못한다는 말인가(縱不能以國家爲念 獨不顧一身之性命乎).” 1433년(세종 15) 10월 28일이었습니다. 세종이 술(酒)의 폐해와 훈계를 담은 글을···
1인 출판 지원 ‘플랫폼P’ 구청장 바뀌고 존폐위기
마포구, 관련 조례 무시하고 쪼개기 계약 “구민 28% 불과해 일자리센터로 개편”에 “디자인·출판진흥지구 특수성 무시” 지적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 마포구청 홈페이지 서울 홍대입구역 경의선 책거리에 있는 코-스테이션(CO-STATION) 건물 2·3층에는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플랫폼P)가 자리 잡고 있다. 2020년 8월 개관한 플랫폼P는 창업 초기 출판사, 스타트업, 1인 창작자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공···
[국제]
(11)말레이·필리핀·인니 ‘마필린도’ 꿈꿨었다
지난 회에 소개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대륙아세안 국가들은 대체로 자기 민족 영토를 되찾으며 나라를 건국했다. 반면 해양아세안 국가들은 유럽 국가들의 식민 영토를 토대로 생겨났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말레이 연방(나중에 말레이시아·싱가포르·브루나이 3개국으로 분리됨)과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 스페인·미···
[스포츠]
김상식 늦깎이 도전, 화려한 꽃 피우다
5월 7일 경기도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7차전에서 승리하며 챔피언 자리에 오른 KGC 선수들이 김상식 감독을 헹가래 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5월 7일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한국프로농구(KBL) 챔피언 결정전 최종 7차전. 치열한 연장전 승부 끝에 홈팀 안양 KGC인삼공사의 100-97 승리를 알리는 버저가 길게···
[연예]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 – 대단원의 막을 앞둔 20여년간의 ‘질주’
가장 빛나는 것은 조연이자 최강 빌런인 단테다. <분노의 질주: 언리미티드>(2011)의 메인 빌런 헤르난 레예즈에게 아들이 있었고, 그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나섰다는 것이 이번 편과 최종편(2025년 개봉)의 주요 테마다. 제목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Fast X) 제작연도 2023 제작국 미국 상영시간 140분 장르 액션, 범죄 감독 루이···
[오피니언]
이제 한국전쟁을 끝내자!
나는 전쟁 중에 태어났다. 전쟁 중에 딸을 낳았고, 오늘도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다. 1950년 이후 태어난 한국 사람 모두 비슷한 처지다. 2023년 4월 기준 총인구의 88%가 여기 해당한다. 역설적으로 정전협정 이후 70년이 흐르는 동안 자연스럽게 한국전쟁은 모두에게 잊혔다. 2021년 7월 국무총리 산하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KINU 통일의식조사 2021&···
1528호를 읽고
“거대 양당 이탈한 ‘메인 무대’ 책임질 새 정당 필요하다” 안철수 같은 사람 말고 진짜 3당 자리 잡았으면…. 기득권들이 가만 안 두겠지만.네이버 hhdd*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당의 이익, 정치인 개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당이 됐다. 정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인물,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네이버 ajk7* ···
서른 즈음에
태국 총선에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42세의 피타 림짜른랏이 이끄는 전진당이 제1당이 됐습니다. 역시 현 집권세력인 군부 진영에 반대하는 프아타이당이 얻은 의석까지 합하면 하원선거 과반수의 표심이 민주진영을 선택했습니다. 2014년 군부쿠데타로 집권한 쁘라윳 짠오차(69) 총리는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태국 내 반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