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구독 1532호
주간경향 구독 1532호
2023.6.12 ~ 6.18
[정치]
혁신! 시동 걸자마자 낙마
“제가 부하들 죽였다는데…”
“제가 부하들을 죽였다는데 북한의 만행이죠?”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 연합뉴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예비역 대령)이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던진 질문이다. 이 대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함 자폭설’을 주장한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
[경제]
자유 입출금에 연 2.0%까지…돌아온 ‘파킹통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우본)가 최고 연 2.0% 금리 혜택을 주는 ‘우체국 My 파킹통장’을 7만 계좌 한정으로 특별판매한다. 올해 초 첫 출시 이후 큰 호응을 얻었던 ‘우체국 MY 파킹통장’에 우대금리를 더해 다시 내놓았다. 우체국 MY 파킹통장 홍보 로고 / 우정사업본부 제공 입출금이 자유로운 이 통장은 개인 ···
(25)윤 정부 덕에 다시 보는 ‘문 정부 조세재정정책’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7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끊임없이 소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국가부채가 400조원···
계획대로 움직인 일본, 조직적으로 허용한 한국
예견된 ‘빈손’ 시찰단…오염수 방류 ‘카운트다운’ 돌입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확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 수순에 접어들었다. 일본 후쿠시마TV는 6월 5일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에 바닷물 주입이 시작됐다&rdquo···
하반기 경기 ‘상저하저’로 흘러가나
생산·소비 줄고 재고 쌓이고…정부 예상과 달라
지난 5월 10일 소규모 제조업 공장 밀집 지역인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전신주에 인력수급업체 전단이 붙어 있다. / 연합뉴스 올해 하반기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 버팀목인 제조업의 생산이 감소하고 재고율은 역대 최고로 치솟았다. ···
‘남국 코인’이 촉발한 게임업계-학회 ‘파국’
김남국 위믹스 논란에 ‘P2E 로비설’ 갈등…고소·고발전으로 게임산업 악영향 우려
5월 19일 한국게임학회 주최로 열린 위믹스 관련 토론회에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6월 2~3일 대전 KAIST에서 열린 한국게임학회의 춘계학술대회 현장. 행사를 알리는 포스터에 다소 ‘낯선 풍경’이 등장했다. 이번 대회의 후원자 ···
AI 규제, 별도 기관 필요할까
‘AI는 친구가 아니다. AI는 사람이 아니다. AI는 늘 실수할 수 있다. AI는 인간의 도구일 뿐이다’라는 메시지를 잘 표현하는 친숙한 그림을 그려 달라고 업스테이지의 인공지능 서비스 ASKUP에 부탁해 나온 그림 / 이경전 교수 제공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AI)은 기술, 학문의 이름이지 어떤 개체가 아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으로···
“가짜뉴스가 생성 AI 탓? 더 쉬워진 것뿐”
AI혁명 기초 ‘구글 트랜스포머 논문’ 공저자 일리야 폴로수킨 니어 프로토콜 대표 인터뷰
생성 AI의 기초가 되는 ‘구글 트랜스포머’ 논문 공저자인 일리야 폴로수킨이 6월 6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논문에 대해 말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인공지능(AI)의 역사는 꽤 오래됐다. 앨런 튜링이 제안한 ‘생각하는 기계’의 구현 가능성은 1950년에 나왔다. 이걸···
“부동산 불패 깨지면 전세 쓸모도 사라져”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 소장의 ‘전세소멸론’
사진/서성일 선임기자 한국사회에서 ‘전세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쉽게 꺼내놓기 어렵다. 전세를 부정한다는 건 ‘내 집 마련’ 성공담에 단골로 등장하는 수단이자 자가-전세-월세로 내려오는 주거 계층화의 욕망에 대한 도전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lsquo···
“전세는 제도 아닌 ‘현상’…정부가 무슨 수로 없애나”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의 ‘전세유효론’
사진/서성일 선임기자 전세에 대한 평가는 개개인이 처한 입장, 임대차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진다. 주장의 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크게 보아 ‘전세가 한국 시장에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과 ‘전세는 소멸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 있다. 양극단에···
전세사기 막는 대책에 왜 세입자 부담만 커질까
지난 6월 1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내부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성동훈 기자 한국 주택 임대차 제도의 상징인 ‘전세’가 무너지고 있다. 각종 전세 관련 지표가 경고음을 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도 바닥으로 떨어졌다. 깡통전세, 역전세 등의 부정적 표현이 난무하고, 전세사기는 한국사···
[사회]
재난 현장에도 꽃은 피겠지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5월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계단에서 사연이 적힌 종이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 박민규 선임기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신청을 위해 서울의 한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리센터를 찾았다. 평일 오전 번호표는 이미 50번대를 넘겨 있었다. “하루에 150명씩 와요. 여기 집주인 ···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비극, 언제까지
지난해 8월,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개두술을 할 수 있는 신경외과 의사가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지난 3월 대구에서는 건물에서 추락한 중학생이 2시간 동안 응급실을 찾아다니다가 심정지로 사망했다. 지난해 12월 수도권 상급종합···
(27)노키즈존과 일상의 무례함
카페 출입문에 ‘어린이 출입금지’를 뜻하는 ‘노키즈존’ 표지가 ‘외부음식 반입금지’ 표지와 나란히 붙어 있다. / 최미랑 기자 이른바 ‘노키즈존’을 둘러싼 논란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노키즈존은 차별적 공간임이 확실하지만, 탄생 이유에 대한 별도의 분석은 필요하다. 노키즈존은 차별이다 2016년 제주시에서 노키즈존 식···
(14)이사의 의무는 어디까지인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창업주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한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있다.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법 개정 법률이 지난 5월 16일 공포돼 올해 11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과연 이 개정 법률이 벤처산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주목···
(7)주재천 | 맞벌이 부부 해방시켜준 고향 같은 곳
서울 일원동 ‘수타손짜장’
주재천 원장이 ‘수타손짜장’에서 아내와 함께 식사하고 있다. / 주재천 원장 제공 도시에서 살다 보면 자연이 그리워진다. 녹보수, 행운목, 고무나무 등 여러 식물을 화분에 심어 집안 곳곳 가꾸는 것도 자연을 좀더 가깝게 느끼고 싶어서다. 특히 코로나19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밖보···
(35)식물 의·약사 제도 왜 시급한가
식물 의·약사 자격면허제도의 도입 필요성 도표 / 대한민국 2030 미래농업 기술전망 <피로사회>의 저자로 잘 알려진 재독 철학자 한병철은 성과사회의 과잉활동과 과잉자극에 맞설 수 없는 현대사회의 일면을 비판한 적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우리는 ‘위기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아프리카의 질병, 북한의 인권문제, 국···
“순간의 소비와 쾌락이 당신의 노화 앞당긴다”
‘가속노화’ 원인으로 소비자본주의 지목한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교수
사진/서울아산병원 제공 2021년 1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국민건강 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30대와 40대 남성의 비만 유병률은 각각 58.2%, 50.7%로 2019년 46.4%, 45%에 비해 눈에 띄게 상승했다. 지난 1월에 발간된 책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정희원 지음&···
띠지·코팅된 책 대신 에코 퍼블리싱 어때요
출판계, 재생종이·친환경 잉크 등 고민 해외선 재생에너지·FSC 종이 사용 앞장
서울 광화문의 한 서점 판매대에 책이 진열되어 있다. / 주영재 기자 지난 6월 8일, 서울 광화문의 한 대형서점. ‘경제일반’이라는 이름이 붙은 한 판매대에 65종의 책이 올려져 있다. 그중 거의 절반인 32종의 책에 띠지가 둘러 있다. 표지 뒤로 면지(책의 맨 앞·뒤···
남도학숙만 쏙 뺀 광주시의 규칙 개정
공익소송 비용 포기 가능하다면서도 적용 안 해 논란
지난 2월 16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남도학숙 동작관 입구 / 정희완 기자 남도학숙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A씨는 아직 일상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다. 복직도 불가능해 병가 중이다.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관련 질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사건 발생 이···
‘왜’와 ‘어디로’ 실종…뭘 위한 재난문자죠?
민방공 경보 알맹이 빠진 표준문안 수정 추진 현 90자에서 157자로 바꾸면 구형폰 수신 불가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지난 5월 31일 7시쯤 서울역 대합실에서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서울시가 보낸 경계경보 재난문자는 이날 6시 41분 도착했다. / 연합뉴스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
미세플라스틱 그만 먹고 싶魚
‘세계 환경의 날’인 지난 6월 5일, 소비자기후행동 활동가들이 국회 앞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회견에서 “생태계 전반의 오염원인 미세플라스틱의 한 해 바다 유입량은 100만t 이상이며, 먹이사슬을 통해 다시 인체에 축적되고 있지만, 심각성을 자각하···
[문화/과학]
(4)집착과 애증 속 ‘나’와 마주하기
뮤지컬 <호프>와 <브라더스 까라마조프>
관심은 가지만 왠지 무거워 보여 선뜻 다가서지 못하는 작품이 있다. 대문호의 작품을 재해석한 경우 원작과의 간극이 우려되기도 한다. 한국 창작뮤지컬 <호프>와 <브라더스 까라마조프>는 이런 보통의 기우(杞憂)를 빠르게 불식시킨 문제작들이다. 뮤지컬 / 알앤디웍스 ···
어쩌다 대한민국은 불평등 공화국이 되었나? 外
한국사회 불평등의 기원
<어쩌다 대한민국은 불평등 공화국이 되었나?> 김윤태 지음·간디서원·1만8000원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누리는 국가로 발전했지만, 심각한 사회불평등 문제를 겪고 있다. 상위 소득 1%가 국민소득 14.7%를 차지한다. 상위 ···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外
웃기고 다정한 서신에 위로받다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황선우, 김혼비 지음·문학동네·1만5000원 상대의 의도와 상관없이 마음이 터져버리는 순간이 있다. 늘 받던 질문 하나에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덕담 한마디에 울컥해 속내를 털어놓게 되는 그런 순간 말이다. 퇴근이 좋아 출근을 하는 ···
(87)‘경배하라 남근! 사랑!’ 무덤에 왜 이런 토우가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에 출품된 신라 토우장식 도기들. 분리된 채 개별적으로 보관되던 1926년 출토 황남동 유적 토우들을 제대로 정리해 붙이자 1600년 전 토우장식 도기를 제작한 장인의 의도가 생명력을 얻게 됐다. 작품 가운데는 남근(위 사진)과 성관계를 숭배하는 의식을 펼치는 장면이 복원됐다. / 이기···
[스포츠]
축구계 뒤흔드는 ‘괴물 공격수’ 홀란
숨겨진 ‘축구의 나라’ 노르웨이 출신…이번 시즌 네 차례 해트트릭
에링 홀란이 지난 6월 3일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우승컵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구 대비 축구를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동계 스포츠 강국인 노르웨이다. 노르웨이 인구는 약 540만명이다. 등록된 축구선수가 무려 45만명 안팎이···
[연예]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 – 새롭게 출발하는 변신로봇 대잔치
전작들의 단점이 보완된 흥미로운 작품으로 완성됐다. 기존의 세계관에 더해 새롭게 시작되는 이야기와 첫선을 보이는 다수의 캐릭터로 복잡해질 수도 있는 전개를 무리 없이 풀어냈다. 굳이 전편들을 보지 않더라도 무리가 없다. 제목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Transformers: Rise of the Beasts) 제작연도 2023 제작국 미국 상영시간 127분 장르···
[오피니언]
김남국의 자격
문제의 일부인 사람들의 눈에는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처한 근본적 곤란함이다. 코인 투기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은 지난 5월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가 실정들을 덮기 위해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며 억울해했다. 그와 ‘영혼의 단짝’인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은 서민···
1531호를 읽고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병든 시스템도 고쳐라 결국 서울·경기 수도권에만 병원과 의사가 늘어날 것이다. 지방은 인구감소로 계속 부족하고, 앞으로 더 부족할 것이다.네이버 ckek* 인구감소 핑계 대지 마라. 수명이 늘면서 노인인구도 증가해 의사가 더 필요하다.네이버 dimple* 예부터 ‘사’ 자 들어간 검사, 의사, 판사 직···
끔찍한 상상
애플이 또 한 번 일을 냈습니다. 이번에는 ‘혼합현실(MR)’입니다. MR 헤드셋을 끼면 가상인지, 현실인지 헷갈리는 ‘메타버스’의 세계가 펼쳐진답니다. 눈앞의 화면을 손으로 터치하거나 말을 하면 앱이 작동해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 하는 작업이 대부분 가능할 전망입니다. 심지어 눈동자의 움직임을 감지해 명령을 수행할 정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