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구독 15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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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28 ~ 9.3
[정치]
기후위기로는 부족해?
(꽃놀이패 비판에) “수사가 화투 같은가”
“수사가 화투 게임 같은 것인지 모르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조태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를 두고 “꽃놀이패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렇게 반박했다. 이 대표 수사를 둘러싼 꽃놀이패 논란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이 굳···
(23)정책 정당으로 가는 험난한 길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8월 10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무적 상태의 프리랜서가 된 2020년 5월, 스스로 하는 일을 정의해 그 직업의 명칭을 ‘정책연구자’로 불렀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였다. ‘법규와 예산의 조합’이자,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
한·미·일 협력, 한국은 무엇을 챙겼나
미·일은 눈에 보이는 성과 한국의 북한 도발 억지력은 의문
지난 8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왼쪽부터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연합뉴스 협력은 강화했지만, 북한의 도발 수위는 꺾일 기미가···
‘정치행보’ 한동훈, 선대위장 노리나
최병천 소장 “탈냉전 스마트 우파 출현” 평가 위험한 지역구 출마 대신 전국구 택할 가능성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박민규 선임기자 “결정적인 순간에 정부의 결정적인 올바른 정책적 결정이 대한민국 번영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70년이 지난 2023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r···
박정훈은 ‘제2 윤석열’···대통령 왜 말 없나
10년 만에 재현된 수사외압 폭로 윗선 개입 규명 지시 없는 이유는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답변을 위해 걸어나오며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뒤를 지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지금 이 사건은 중대범죄인 게 맞다. 수사팀 검···
외압과 항명 사이, 한쪽은 거짓이다
지난 7월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인 ‘김대식관’에서 열린 고 채모 상병의 영결식에서 해병대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연합뉴스 군에서 최근 ‘집단항명수괴’라는 죄명이 등장했다. 군형법에만 존재하는 죄목이다. 집단항명은 말 그대로 집단을 이뤄 반항·불복종한 것을 일컫는다. 그 수괴는 집단항명을 주도했다는 뜻···
귀 막은 정부여,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저장돼 있던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 개시를 하루 앞둔 지난 8월 23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 활동가들은 일본대사관 앞에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행동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사회경제적 손실과 ‘두려운 바다’만을 남길 것”이라며 일···
[경제]
‘소외계층과 우정’ 우체국 공익재단 10돌
우정사업본부가 설립한 공익재단이 2022년 5월 독거노인들을 위한 물품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 우정사업본부 제공 우체국 공익재단(이하 공익재단)이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올해 예산은 총 117억원으로 발달 장애인 카페 운영, 폐의약품 수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외계층을 돕는 봉사활동을 벌인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공익재단은 오는 9···
(28)불평등과 계층이동성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역동적이고 발전하는 사회는 계층이동성이 높은 사회일 것이다. 북유럽 국가들의 계층이동성이 높다고 보고된다. 계층이동성이 낮은 사회에서는 열등한 계층의 가계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더 나은 계층으로 진입하기 어렵다. 계층의 고착화는 경제적으로 열등한 계층에 태어난 자녀들의 인적자원이 사회에서 소외받으며 개발되지 ···
개발사업 면죄부 된 환경영향평가
환경부, 10년간 93%에 “동의”…제도 도입 취지 무색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8월 17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예정지를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제공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후 사라진 줄 알았던 흰발농게가 2021년 5월 무렵 다시 발견됐다.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에서였다. 흰발농게는 멸종위기···
[사회]
장갑차와 구급차
중무장한 경찰특공대원들이 휴일인 지난 8월 6일 서울 강남역 교차로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대학생 때 캐나다 어학연수에서 만난 더글러스 선생님이 수업 중에 자녀와 관련한 일화를 들려줬다. 아이는 구급차의 사이렌이 들리면 두려워하며 금세 울음을 터뜨렸다. 선생님은 “저 소리는 누군가를 구하러 간다는 신호야&rdq···
‘제2의 새만금 잼버리’는 없어야 한다
안광호 기자 ‘악몽’과도 같았던 새만금 잼버리대회의 종료일인 지난 8월 12일, 국내 스카우트 대장 A씨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 어린 대원들을 무사히 집까지 바래다주고 몇몇 스카우트 대장과 저녁 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이던 참이라고 했다. 8년 전 일본과 4년 전 미국, 두 번의 잼버리대회를 경험한 그는 전화 통화 내내 “(대회 조직···
(17)잇단 흉기 난동과 세대 간 사회계약
8월 3일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 차량 돌진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를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됐다. / 김창길기자 최근 신림역·서현역의 흉기 난동 사건과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등 소위 ‘묻지마 범죄’가 사회를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흉악 범죄는 늘 있었지만, 최근의 범죄 양상은 분명 과거와 구별되는 특성···
(3)“그쪽은 양반 대접, 우리는 상놈 취급···경쟁자는 무당”
평화봉사단 본부와 한국 정부의 1순위 ‘온도차’ 주한 미 평화봉사단은 한국의 중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교사로 알려졌지만, 영어교사뿐만 아니라 보건 요원도 있었다. ‘평화봉사단=영어교사’라는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보건 요원을 맡았던 단원들은 종종 아쉬움을 나타냈다. 미 평화봉사단은 1966년부터 1981년까···
(30)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불편이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한국에서 절대적 명령처럼 작동하는 규칙이 있다. ‘남에게 불편을 끼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분쟁과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첫 번째로 소환되는 것이 이 규칙이다. 그런데 불편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불편의 모호함 불편의 의미는 극도로 넓다. ‘불편을 끼치지 말라’는 규칙에는 ‘타···
(6)강자와 약자의 권력관계
직장갑질의 한 피해자가 ‘한국 사회에 던지고 싶은 말’을 팻말에 써 들고 있다. / 조해람 기자 “직원 바꿔”, “제가 직원인데요”, “직원 바꾸라니까”, “직원이니까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반말하시는 거죠? 제가 여자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전화 거신 분이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요? 그것도 아니면 상급기관···
(3)민주주의를 살리는 빅데이터
2022년 2월 시민사회단체가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는 지역 사회에서 시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 한수빈 기자 프랑스 정치철학자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1831년 프랑스 정부의 후원을 받아 미국에서 약 1년간 체류한다. 프랑스 정부는 토크빌을 파견해 미국의···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록해야 한다
시민들이 지켜온 ‘기억과 안전의 길’ 10·29 이태원 참사가 곧 1주기를 맞이한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이 추모의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애도를 위해 사람들이 찾는 곳은 크게 두 군데다. 한 곳은 서울시청 앞에 차려진 시민분향소이며, 다른 한 곳은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현장이다. 참사 현장에···
“90분간 맞는 교사 그저 방치한 교감···법의 심판 받기를”
술 취한 학생 관련 두 차례 지원 요청 묵살돼 “학생은 용서…교감 의무 일깨우려 법정 투쟁”
현재 전남 지역에서 지내고 있는 24년차 교사 장혜진씨가 강물을 바라보고 있다. / 송윤경 기자 예진이(가명·당시 17세)는 자꾸만 학교 앞 도로로 뛰어들었다. 아이는 거나하게 취해 있었다. 사력을 다해 아이를 붙잡는 와중에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예진이의 주먹이 뺨으로 날아···
(2)반공 노인과 반페미 소년
경향신문 자료사진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한 의견과 차이를 서로 존중함으로써 작동한다. 모든 성원이 그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령 한국의 노년 남성 중엔 노동운동이라면 다짜고짜 ‘빨갱이’라 반응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노동운동에는 여러 갈래와 현실적 상황들이 있다. 그에 따라 누구든 제 나름의 의견을 가질 수 있다. 그러···
[문화/과학]
한국 대표작가 43명을 만나다
전시 : 이건희컬렉션 한국 근현대미술 특별전: 조우
일시 8월 17일~10월 29일 장소 전남도립미술관 관람료 성인 5000원, 학생, 군인, 예술인, 전남도민 3000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기증품을 활용한 전시가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열린다. 전시에 나온 작품들은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된 이른바 ‘이건희컬렉션’으로 총···
(39)죽음의 신 타나토스와 평등의 순간
‘죽음 앞에서 평등’(1848년, 캔버스에 유채, 파리 오르세 미술관 소장)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학력, 재산, 직업, 사는 동네 등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기를 즐긴다. 또 그런 인연이 있는 사람들과 새로운 일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처럼 인생의 수많은 시간을 계층 형성을 위해 보내고, 그 계층을 통해 자신의···
대치동은 대치동일 뿐입니다 外
전 입학사정관이 본 ‘찐 대치동’
<대치동은 대치동일 뿐입니다> 정성민 지음·젤리클·1만5000원 통장 잔액이 2600원만 아니었어도 지금 대치동에 없을지 모른다. 서울대 교육학과 출신으로 입학사정관을 거친 저자는 편의점에서 일하다 논술 첨삭 아르바이트를 소개받고 대치동을 찾는다. 논술 강···
(98)급격히 무너진 발해…‘숯비와 불꽃 내린’ 백두산 분화 때문?
백두산 천지에는 20억t의 물이 담겨 있다. 만약 마그마가 천지 내부로 올라오면 이 20억t의 물과 만난다. 물이 폭발하면서 수증기로 바뀐다. 1000도의 마그마는 급속히 냉각되면서 잘게 조각나 마치 팝콘을 튀기듯 부석이나 화산재로 바뀐다. / 이기환 제공 “오시(낮 12시쯤) 함경도 부령부와 경성부에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때때로 황적색의 불꽃···
[국제]
(17)바이든 베트남행 선물 보따리엔
지난 3월 서맨사 파워 미국 국제개발처 사무총장은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베트남 하노이 거리를 누비며 방문 마지막 날을 시작했다. / USAID 9월 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베트남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줄다리기가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8월 8일 미국 뉴멕시코에서 열린 2024 대통령선거 정치기금모금 행···
[연예]
신체모음.zip – 장르 영화가 ‘감각’을 활용하는 법
감독 6명이 참여했다고 들었을 때 ‘오감 감지기관 α가 되겠군’이라 예측했는데 어긋났다. 설정과 연출 실력이 다소 들쭉날쭉하다. 상투적인 전형성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 대성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작품도 있다. 제목 신체모음.zip 제작연도 2023 제작국 한국 상영시간 104분 장르 공포 감독 최원경, 전병덕, 이광진···
[오피니언]
깃털보다 가벼운 국방장관의 말
지난 7월 30일 오후 4시경, 해병대 사령관과 수사단장이 국방부 장관을 찾아갔다.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원인 수사 보고서에는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 예정임”이란 문구가 분명히 적혀 있었다. 국방부 장관은 보고를 받은 뒤 보고서에 사인했다. 같은 날 오후 6시경,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단장에···
1542호를 읽고
‘기후위기 해결’ 외치는 후보, 내년 총선 나올까 그런 후보가 나오기에는 한국의 기후환경 인식이 너무 토대가 약하다.네이버 dhsh* 기후위기는 맞는데, 우리나라가 바뀐다고 전 세계가 대비하겠나.네이버 happ* 다 저질러놓고 대책을 어떻게 할 건데._네이버 kimd**** “온열환자? 압사 위기도! 잼버리 현장, 통제가 전무···
마지막 보루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에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정통파 법관, 소신과 원칙, 재판과 이론 겸비, 엘리트 코스, 일본 법제 해박 등 다양한 배경 설명이 잇따릅니다. 김명수 원장 시절, 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 등 일련의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전···